[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1) 대통령의 역할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는 오늘은 ‘미국 대통령’ 첫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역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합중국과 연방 정부 수반이며 군 최고 지휘관입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최고 수반 역할을 겸합니다.

미 연방 헌법 제2조 1절 1항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만든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 업무는 대통령이 내각 안에서 임명한 책임자가 이끄는 15개 부처가 담당합니다.

또 ‘중앙정보국(CIA)’이나 ‘환경보호청(EPA)’ 같은 기관도 역시 연방 정부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완전하게 대통령 권한 아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대사나 연방 판사, 기타 연방 관리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50여 개 이상 연방 기관 수장도 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EOP)’은 ‘예산관리국’, ‘무역대표부’ 등 기관들과 함께 직속 참모들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만든 법안에 서명하거나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 법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연방 의회가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다른 나라와 외교활동을 벌입니다.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논의하고 이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조약은 연방 상원이 승인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지침을 주고 기존 법을 명확하게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탄핵을 제외한 모든 연방 범죄에 대한 제한 없는 사면권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