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7) 입법상 권한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일곱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입법상 권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 제1조 1절은 모든 입법 권한은 연방 의회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권한은 오로지 연방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정책을 세워 이를 법으로 만드는 데 대통령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설립과 같이 대통령 주도로 의회 입법활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연설이라든지 특별 견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연설은 1년에 한 번 연초에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문서나 구두로 통고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법안을 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합니다. 또 행정부가 법안을 기초해 의원 발안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요구나 제안, 그리고 지지 등이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정책에 변동이 있을 때 이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는 일은 의회가 합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과정에서 의회보다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창한 ‘뉴딜’이나 존 F.케네디 대통령이 제시한 ‘뉴프런티어’ 같은 정책은 실제 법안들로 이어졌습니다.

또 대통령은 연초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예산과 관련한 연방 정부의 요구사항을 알립니다. 의회는 대통령이 보내온 예산안을 채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 활동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연방 헌법에 따라 긴급 시에 상, 하 양원 또는 그중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 정회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