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이른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도 이 ‘가짜 뉴스’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 뉴스’ 네 번째 시간으로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미국 안에서는 가짜 뉴스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가짜 뉴스 관련 VOA 뉴스]
가짜 뉴스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면서 민주주의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에 친숙한 10대들이 가짜 뉴스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올린 가짜 뉴스에 대해 SNS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 뉴스가 전달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종의
‘편집권(Editorial Decision)’을 행사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가짜 뉴스 관련 VOA 뉴스]
현재 미국은 인터넷 뉴스를 직접 규제하지 않습니다. 표현과 언론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실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 법 제도 차원보다는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문제 삼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합니다.
[녹취: 가짜 뉴스 관련 VOA 뉴스]
지난 1996년 ‘통신품위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온라인을 통해 외설·폭력 자료를 게재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징역 2년과 25만 달러 벌금을 물린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연방 통신법에 있던 출판물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IT 기업들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고, 이듬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통신품위법 230조’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제삼자가 올린 외설·폭력 자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SNS 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 뉴스’ 네 번째 시간으로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