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사회에 이른바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이 돈을 경기 회복에 투입하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실제로 부유세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부유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OECD는 ‘부유세(Wealth Tax)’를 “개인의 순자산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합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녹취: 부유세 관련 영상]
부유세는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 예를 들어 자본소득세와는 구별됩니다. 또 비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와 달리, 부유세는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유세를 부과하는 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빈부격차 해소와 기회균등 촉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이 돈을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면 부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복지제도 재원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복지제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제도 시행에 돈이 많이 드는데, 부유세가 그 돈을 댈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이브 아이즈 관련 VOA 뉴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개인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OECD 국가는 모두 5개국에 불과합니다. 바로 콜롬비아,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등입니다.
부유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 수는 지난 1996년 12개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몇몇 나라가 그 뒤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들 5개 나라에서 부유세가 전체 나라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2%입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3.79%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0.19%였습니다.
[녹취: 부유세 관련 VOA 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OECD와 IMF는 부유세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부유세 탓에 기업가 정신의 실종이나 재산 국외 유출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대상에 다시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과거 부유세를 부과했던 스웨덴은 부유세를 피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실업률이 치솟자 지난 2007년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부유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