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이 압박과 지원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1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CSIS)’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지원해 `자유 북한’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힘과 수단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의 새 대북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기존의 행태를 답습할 것이라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새 대북전략의 명확한 목표는 `자유 북한’ 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북한의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청장년 층에 대한 계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파급효과가 군부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As to what freedom, what human rights…”
샤프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조건부 지원과 대북 전단 살포, 일반 가정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유도, 라디오와 DVD등 미디어 보급 방안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어 세계 언론은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게 아니라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수사 역시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특히 그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녹취: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We have to, I think, very much make…”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과 인권 침해, 사법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북한 정권의 인도주의적 범죄, 당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간의 격차, 위협적인 무기 역량 등이 모두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샤프 전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밖에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인권 유린 등의 책임을 묻고, 미-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미-한-중 세 나라가 `자유 북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 입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외부의 압박과 지원을 통한 북한체제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