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문제를 이달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병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서 지난 19일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우려와 관련해 중국 측에 난민 관련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키로 한 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의 양자 협의를 통한 ‘조용한 외교’의 한계를 느끼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정 국가를 지명할 지는 효과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좀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 온 불법 월경자’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따라서 이들 월경자들은 난민이 아닐 뿐더러 유엔을 통해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며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중 두 나라간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에 탈북자 문제로 양국간 외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간접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양자협의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1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 만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10 명과 9 명으로 구성된 탈북자 일행이 중국에서 체포됐고 이어 12일엔 5 명, 13일엔 3 명, 그리고 17일과 18일엔 각각 4 명과 3 명 도합 34 명이 붙잡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군포로 가족 5 명을 포함한 11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 영사관으로 들어갔다가 중국 측의 봉쇄 조치로 최장 3년 가까이 갇혀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11 명 중에는 2002년 국군포로인 아버지 백종규 씨의 유골을 갖고 탈북한 뒤 2004년 한국행에 성공한 백영순 씨의 동생과 그 자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