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국회의장 첫 사법처리...역사 교과서에 김정은 본격 등장

앵커: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사법처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수사 착수 47일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현 국회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과 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박 의장 등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자: 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그리고 조 수석비서관이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고 의원 이외에 돈 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새 학기 역사교과서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본격 등장하게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김정은 부위원장이 통치전면에 나서면서 한국의 새 학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들도 이 같은 사실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북한이 지난 해 12월19일 김 위원장 사망사실을 발표한 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역사교과서 출판사들에 ‘관련 부분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라’고 요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역사 교과서를 내는 출판사 11곳 가운데 8곳은 집필진과 협의해 수정한 검정교과서를 지난 달까지 교과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지난 달 말 수정본을 내 교과부가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 바뀐 건가요?

기자: 네 김 위원장과 관련한 진행형 표현을 과거시제로 고치거나 사망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형태로 수정됐는데요,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해 3대에 걸친 권력세습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후계자로 지명됐던 김정은이 통치권을 이어받아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고 한 표현은 각각 ‘독재체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통치했다’로 변경했고 ‘2011년 김정일 사망’이라는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앵커: 한국의 주식시장에선 가끔 북한 관련 헛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주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농간이 뉴스가 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 범인들을 붙잡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이번에 붙잡힌 사람들은 북한의 경수로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이 서울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 등을 퍼뜨려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경수로 폭발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송모 씨 등 3 명을 구속하고 다른 3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경수로 폭발 소문과 제약사 백신 개발 소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식시장에서 6천100만원의 시세차익을 벌어들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유명 대기업의 재무팀장과 지방 명문대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긴 지역이 서울로 조사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건강 수명이란 사람이 살면서 큰 만성질환이나 장애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간을 일컫는 말인데요, 서울 거주자들의 바로 이 건강수명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역별 건강수명 형평성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들의 건강수명은 73.9세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건강수명의 전국 평균은 71.3세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에 이어 대전과 경기 지역의 건강수명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남의 건강수명은 서울보다 다섯 살 이상 적은 68.3세로 나와 전국에서 가장 짧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인 기대수명도 서울이 80.4세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원은 “인구 천명당 의사나 요양시설이 많을수록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