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미-중 정상회담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뉴욕타임즈’ 신문은13일자 사설에서 먼저 연평도 포격 등 최근 북한의 강력한 도발을 계기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에 북한과의 대화를 넌지시 권유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 당국자들 역시 북한과의 직접대화와 궁극적인 6자회담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한 역시 최근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하고, 7개월만에 남북간 통신선을 사용한 것은 희망적인 신호라고 ‘뉴욕타임즈’ 신문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정부가 이를 미국의 약함으로 간주하고 더 큰 도발을 자행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산할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 해결의 기회가 있는 유일한 국가는 북한의 식량과 연료의 주 공급국가인 중국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평소 같은 냉소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북한이 협상을 위한 준비된 자세로 회담에 복귀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핵으로 무장한 돌변적인 국가를 이웃으로 두는 것은 결코 중국이 원하는 안정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감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의깊게 이행하고, 압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방미와 관련해 14일 주최한 전화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많은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최근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진보 센터의 케이트 고든 부사장은 미-중간 협력의 예로 북한과 이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최근 조용한 압력을 가했으며, 그 같은 압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란과의 새로운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지 말아 달라는 미국의 요구도 받아들였다고 고든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고든 부사장은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간의 좀 더 긍정적인 협력 관계가 부각되고, 좀 더 현실적인 관계가 설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