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특집 2] 최대 쟁점은 경제

미국의 중간선거 특집 두 번째 순서로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제일 큰 현안은 ‘경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와 언론 분석에 따르면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부양 명목으로 8천 1백 40억 달러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대에 육박하는 실업률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 70%에서 지금은 40%대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10%라면 실업자 수가 8백 만 명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핵심 현안은 “경제, 경제,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 그러면 민주, 공화 양당은 최대 쟁점인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답) 경제 문제로 인한 유권자 불만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여세를 몰아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Obama believes…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이 중심이라고 믿고, 큰 연방정부, 작은 시민의 형태를 선호하지만, 공화당은 큰 시민, 제한된 정부를 지지한다고 깅리치 전 의장은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면 매주 예산지출 삭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침체의 시작이 과거 다수당인 공화당의 정책에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 유세에 나섰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are not out of the hole…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아직도 침체의 구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 했다며, 그것은 정말로 깊은 구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 정권은 그 구덩이가 더 깊게 파이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받는 건강보험개혁 역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개혁안이 올 초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켜서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메디케어를 도입한 린든 존슨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큰 족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개혁이 과연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공화당은 국가의 재정적자와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리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개혁법 통과를 전원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 법이 통과됐었는데요, 공화당은 자신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법을 무효화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작은 정부와 재정적자 반대를 주장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의 티파티 운동도 10대 행동강령 가운데 하나로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국민 투표적 성격도 띠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민 개혁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만큼 미국 내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답) 사실 미국 내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의 수는 1천 5백 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10%이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민자 출신들이 집중 돼 있는 일부 주에서는 이민 문제로 주지사, 상원의원 선거전 등에서 당락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패닉과 아시안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의 수가 전국 평균 2배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주 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문) 이민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 민주당은 이민 개혁을 지지하면서 이에 대해 냉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데요,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민개혁을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높은 실업률 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개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공화당 하원은 '미국에 대한 서약'(Pledge to America) 이라는 중간선거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민 개혁이 어젠다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민 개혁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이 승리하면 이민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종의 “겁주기 전략(scare tactic)”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중간선거에서 외교 정책 이슈들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답) 올해 중간선거는 느린 경제 회복과 실업률 등 산적한 미 국내 현안들 때문에 외교 정책들이 핵심 선거 쟁점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후보자의 예리함과 통찰력, 거시적 비전 등이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난 달 뉴욕타임즈와 C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당면한 중대한 현안으로 아프간 전쟁 등을 꼽은 응답자는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60%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변해, 유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지를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