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봉현 한국 다자외교조정관 '탈북자 문제, 적극 대처'

문)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계시죠?

답) 네,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문)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 특히 탈북자 송환 관련된 연설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국제사회에 전달하셨는지, 먼저 소개해주시죠?

답) 우선 탈북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25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송환이 되면 북한에서 학대를 당하고, 처벌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문) 제가 알기로 한국 정부에서 탈북자 특히,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입장을 밝히신게 처음 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 사실은 탈북자 송환문제가 유엔에서는 조금씩 논의가 됐는데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 인권이사회에서는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적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회의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탈북자 문제를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자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 네. 조금 더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그리고 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사실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이 북한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중국을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왜 그러신 겁니까?

답) 네. 중국을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발언내용 중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그랬는데, 중국하고는 저희들이 양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에 중국정부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 그리고 어제 회의장에서 다른 나라의 대표들도 많이 있었을텐데… 북한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다른 대표들도 그렇고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답) 저희들이 만난 여러 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시리아에서 큰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국제사회가 시리아 문제에 시급하게 대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리아 문제에 1차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하자는 분위기고, 다만 이제 북한 인권 문제하고 탈북자 문제는 제가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여러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특히 북한 인권 특별대표인 다루스만이 3월 12일부터 북한 인권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합니다. 그 때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혹시 어제 다른 나라 대표들과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셨나요?

답) 네. 회의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물어보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저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북한 인권 문제.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혹시 중국대표나 북한대표와도 의견을 나누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답)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는데요. 간접적으로 중국 대표단들이 저희들한테 이번에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들은 원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저께 사실은 중국 대표단이 자신들의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중국대표단도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요.

문) 그러셨군요. 중국 외교부에서도 탈북자가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사람들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다자외교적면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중국정부와도 양자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실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 결국은 관련 당사국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오신 분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분들이 북한으로 송환이 됐을 경우에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이유로 넘어왔던, 송환 됐을때 처할 수 있는 비 인도적인 그리고 비 인권적인 학대, 고문, 생명위협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한국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제기를 하시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 결국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을 하고 공동으로 협조를 해 나아가고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국 정책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요. 당사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자기들 나름의 고려를 해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양자적으로 물밑에서 협의 교섭하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