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선박 입항시 150만 달러 수수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1일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이 중국 선사 소속일 경우 100만 달러, 중국산 선박일 경우 15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선박은 제3국 선적이어도 신규 수수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울러 중국 조선소에 신규 주문을 넣은 선사가 소유한 배에는 100만 달러를 추가로 매깁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미국 내 여러 항구를 기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항구에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수료 규정은 다음달 24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

이 같은 검토 사항은 노조의 요청에 따른 조사 결과에 연계된 것이라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중국 정부가 조선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중국 정부 반발

중국은 미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제재에 대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301조 조사 수단을 남용하는 행위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 경쟁 훼손”

미 당국의 관련 움직임은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달 16일, 캐서린 타이 당시 USTR 대표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타이 당시 대표는 “미국은 매년 5척 미만 선박을 건조하는데 중국은 1천700척 이상을 건조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중국의 우위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미국의) 경제적 안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조선·해양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써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점유율 5%→50%

중국 조선업은 근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은 5%에 머물렀지만, 2023년에는 50%를 넘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