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맞서 국방예산 증액”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2025 신년사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을 거론하며 방위 예산을 계속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1일 총통부 대강당에서 발표한 신년 담화를 통해 “새해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는 전 세계 민주 국가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계속 연대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방 예산 지속 증액”

라이 총통은 “특히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항상 위기를 대비하며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타이완 안전할수록 세계도”

라이 총통은 아울러, “전 세계 민주 진영이 협력해 민주주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갈등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해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더 안전해질수록 세계도 더 안전해지고, 타이완이 더 강해질수록 세계 민주주의 방어선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내 정치 갈등 완화 촉구

라이 총통은 이와 함께, 타이완의 3대 지향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야 한다”입니다.

타이 총통은 이에 관해 “타이완이 암울한 독재 시대를 지나 오늘날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당 간 경쟁은 민주 정치의 한 부분이지만, 국내 정치 갈등은 반드시 헌법 체제 내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치권은 지난해 라이 총통 취임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심각한 갈등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타이완의 의회인 입법원에서 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경제 우수하지만 불확실성 살펴야”

라이 총통이 1일 제시한 타이완의 두 번째 지향점은 “지속적으로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며 글로벌 민주 공급망의 회복력을 심화시켜야 한다”입니다.

이와 관련, 라이 총통은 “2024년 상반기, 타이완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아시아 4대 경제 강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는 활발해 5조 타이완 달러(미화 약 1천5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물가 상승률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이완의 전반적인 경제 성과가 눈에 띄게 우수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정학적 변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저가 덤핑을 통해 타이완 산업에 충격을 주는 ‘레드 서플라이 체인’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탄소세 시행 개시

이와 함께 “단순히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원은 전통 산업과 중소·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이미 제시했다”고 라이 총통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응용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디지털·탄소중립 이중 전환을 실현하며,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발하여 경영 체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 총통은 “또한 오늘(1일)부터 타이완은 공식적으로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균형 발전과 세대 정의

마지막 세 번째 지향점은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대 정의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라이 총통은 특히 “국민들께서 세금 부담과 집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도 우리는 세금 감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 총통은 “또한 주거비 지원 가구 수를 50만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확대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화 쿠폰’ 지급 대상 연령을 16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체육부’를 신설해 스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장기 요양 3.0’을 추진해 노년층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에 교류 협상 제안

라이 총통은 이날(1일) 신년 담화에서 대중국 정책을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화에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중국과 대등하고 건강한 교류를 원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라이 총통은 “양안 교류의 진정한 장애물은 타이완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중국 학생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타이완 방문 관광객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아울러 “중국이 진정으로 진심을 갖고 있다면, 타이완해협 관광협회와 양안 관광교류협회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이 거론한 두 단체는 타이완과 중국이 각각 설립한 곳들로, 양측 간 관광 관련 조정과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중국 신분증 취득 “가치 없어”

라이 총통은 또한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려는 일부 타이완 주민들의 행동에 관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이슈화된 가운데, 타이완 당국은 ‘타이완 국적 박탈’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타이완에서 양안 관계를 다루는 최고 당국인 대륙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