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무부 차관보 “북한 인권제재 추가해야…트럼프 무관심에 우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뿐 아니라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취임 초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크레이머 전 차관보를 만나봤습니다.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침묵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전 차관보] "I’ve been concerned and have criticized this administration on human rights. I would say this administration has been mostly silent on these things."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9일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 상황을 거침없이 지적하던 취임 초기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전 차관보] “It’s interesting if you contrast the first year and half or so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e current time. President was very outspoken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f you remember in January 2018, at his State of the Union speech before a joint session of the congress, he in fact invited a North Korean who had fled his country. He was in crutches, held them up. I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in the house chamber. And President was bashing North Korea for its atrocious human rights record. That seems to have gone away, ever since his meeting with Kim starting the summer of 2018.”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서 탈북민 지성호씨를 직접 소개하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해 여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이후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지도자’라며 치켜세우는 것은 기이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전 차관보] “And it even is little bizarre for him to be talking about what a great leader Kim is, how he’s popular. I don’t imagine many North Koreans have an ability to speak their own mind. They may be brainwashed by some of the propaganda that comes out. But it is arguably the most repressive regime in the world. Its human rights record is appalling.”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선전에 의해 세뇌 당하는 상황에 놓일 정도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을 언급하지 않은 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전 차관보] “I think it’s the combination. I think they are related. President clearly is eager to reach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Kim. He believes very firmly in establishing this personal rapport with other leaders. But in the process, he has gone in a very different direction than he started on North Korea with Kim. That really can be dated to the first time they met.”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처음과 달라져버렸다는 지적입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중국 내 위구르 족이 처한 상황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으로 꼽으면서, 이런 “슬픈 지위”를 놓고 북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전 차관보] “In my view, the situation with Uighurs i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we see in the world today. Unfortunately, there’s a stiff competition for the titl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 North Korea certainly is competing for that sad title.”

앞서 미국 정부는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관련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이나 연행, 강제교육 등을 통해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압박하고 있지만,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전 차관보] “There have been sanctions applied to North Korea for both human rights abuses and for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So I wouldn’t say North Korea has been immune from international pressure, international sanctions on this front. But I think more can and should be done.”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내려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전 차관보] "Ever since President Trump met with Kim, human rights have definitely fallen down on the rank of priorities. We need to be able to do both, which is to pursue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that’s extremely important, while at the same time raising our serious concern about human rights abuses that occur on a daily basis in that country.”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2008년 10월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독주회를 연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를 직접 맞이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