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상에서 인권 지적해야 북한 입지 약해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인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HRNK 주최로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협상에 인권 주제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체제 선전용으로 핵을 자랑하지만 인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만큼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When we focus on Kim’s nukes, we enhance his legitimacy. When we focus on HR, we undermine his legitimacy.

맥스웰 연구원은 의제가 핵에 집중되면 협상에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강화해주지만 의제가 인권에 집중되면 김정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북한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자 인권 착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 한국석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미국 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Kim fears his people more than he fears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are his most proximate threat to the regime.

김정은은 멀리 있는 미국보다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더 실질적이고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석좌는 따라서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Not including HR issues emboldens Kim and it gives him more confidence to drive the terms of engagement.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버트 콜린스 고문은 ‘북한 지방의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지방 주민들은 평양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식량과 보건, 위생 등 기본권을 착취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체계적인 인권 탄압을 통해 북한 지방 주민들은 ‘평양 공화국’을 위해 착취 당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