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지원 ‘대북 제재 예외’ 분위기 고무적…북한과 ‘분배·감시’ 협상해야”

최근 대북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 예외 승인이 늘고 있는데 대해, 인권과 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겨냥한 것인 만큼 취약 계층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대북 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지원 단체들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분배 감시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이 활기를 띤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 humanitarian aid was supposed to be exempted from sanctions. If the process is too difficult, too many challenges and you can’t get the aid through, this defeats what was intended by the sanctions.”

코헨 전 부차관보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구호 활동을 잇따라 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른다면 이는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4달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25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했고, 닷새 뒤인 29일에는 대북 의료지원 단체인 유진벨 재단에 300만 달러 규모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안보리가 여러 종류의 결핵 치료제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해 달라는 제재 예외 요청을 승인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objective of the sanctions regime i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to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does not target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matter of fact in recent days, exemptions have been granted to humanitarian operations such as groups addressing multi-drug resistant TB in North Korea. ”

대북 제재 목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 주민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닌 만큼, 제재가 인도지원 활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비정부 단체들 역시 이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 대니얼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유진벨 재단과 유니세프가 대북 제재 예외를 승인 받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야스퍼 지부장]”I think it is encouraging that Eugen bell foundation and UNICEF got their exemption. However, I don’t think that indicates an easing humanitarian sanctions when it comes to the US policy.”

그러면서도 이런 조치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완화를 암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안보리와 미 행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야스퍼 지부장은 지난 10월, 미국의 35개 구호단체들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 지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인도주의 물품 반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최근 제재 면제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수혜 계층과 분배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신과 같은 인권 전문가들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 계층에 물자가 전달되는 것을 모니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도지원을 완전히 지지한다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We fully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monitored and verified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reaches those most vulnerable, those who need it most. This has been a very serious problem for a long time, the transparency has continued to be an issue. Of course the North Korean regime the DPRK must learn how to work with humanitarian assistance groups.”

따라서 관련 정책이 필요하며, 북한 정권은 국제 지원 단체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 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대북인도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지원 단체와 북한의 직접 협상을 꼽았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with North Korea. UNICEF will say they have a lot of access but they don’t have free movement.”

지원 물자를 전달할 때,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지원 물자가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더 나은 요구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는 북한 내 많은 곳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원 단체들은 유엔의 다수 보고서에 명시된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한 수용소 등의 진입 허용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코헨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충분한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주의 기구들의 북한 내 활동에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has shown some changes in terms of allowing humanitarian organization access and also some monitoring. The UN has been there for more than 30 years and during that period now the agencies have more access than they have before. The agencies have been allowed to bring in staff who speak Korean that as denied before.”

유엔은 북한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전에는 불허했던 한국어 구사 요원을 받아들이고, 모니터 활동과 관련한 사전 통보 기간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등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한 탈북민은 국제 지원 단체들의 이 같은 노력이 상황을 개선시킬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지원 물자를 걷어가곤 했던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모니터를 한다고 하면 북한은 내정 간섭으로 봅니다. 절대로 못하게 하고, 절대 투명하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단체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우리가 직접 물품을 전달하고 가져가는 지켜보고 싶다는 정도의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데, 사실 북한은 약품이나 식량을 나눠주고도 회수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이 탈북자는 그렇다고 대북 지원을 중단할 수도, 또 계속해 도움만 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딜레마인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결핵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많이 도와주면 북한의 기득권이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될 테고, 또 정권은 유지되고 그런 측면에서 참 답이 없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