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7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이에 대해 이란과 유럽연합(EU)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새로운 핵 합의를 위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활”
미국 정부가 일부 해제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8월 7일부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다시 발동한 이유는 새로운 핵 합의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84년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최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란 제재와 관련된 미국 내 규정으로는 이란 제재법, 이란위협감소·시리아 제재법, 국방수권법, 이란 자유·반 확산법, 그리고 대통령 행정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는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서방 세계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5월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재정적, 외교적 압박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미 국무장관] “Right now, the United States is undertaking a diplomatic and finacial campaig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한 집회에서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이란과 맺었던 합의를 대신할 새 합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미 대통령] “We're ready to make a real deal, not the deal that was done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나온 이란 핵 합의가 재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란이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일몰 조항' 등을 지적하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활한 대이란 경제제재 내용”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부활시킨 제재는 두 단계로 집행됩니다.
먼저 8월 7일부터 금을 비롯한 귀금속과 알루미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란 통화인 리알화 거래도 차단되는 한편, 국외 이란 계좌들이 동결되고,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도 제한됩니다. 그밖에 이란의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자동차 부문도 통제받습니다.
다음 11월 초로 예정된 2단계 제재는 이란 중앙은행과의 금융 거래는 물론이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이란의 에너지 수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경제 제재 부활과 이란 경제의 앞날”
미국의 경제제재 부활로 이란 경제 앞에 큰 불확실성이 드리웠습니다.
이란 핵 합의로 경제제재가 풀린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란 경제는 애초 기대만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이란 반정부 시위 현장음]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 투자부진,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생기면서 이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발효될 미국의 2차 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재로 하루 2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수출은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경제 전문가는 2019년 이란 경제가 4.9% 정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제재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행키 교수] “Sanctions keep the regime in power, and the second thing they make...”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스티브 행키 교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밀수를 하는 범죄조직만 돈을 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민간 연구조직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바버라 슬래빈 씨도 제재 재개로 이란 시민들이 정부에 더 의지하게 돼 결과적으로 이란 정부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부활에 대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반응”
이란 정부는 미국이 제재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로하니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TV 방송에 나와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협상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미국이 한편에선 칼로 찌르며, 대화를 요구한다면서 미국이 이번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제재 부활에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란 핵 합의 당사국인 영국·프랑스·독일 외교부 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란 핵 합의가 전 세계 안보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EU 기업을 보호하는 '제재 무력화법'을 미국의 제재가 재개되는 7일 자로 발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드레바 EU 대변인] “The blocking statue once it enters into force at 6 A.M., our time this morning..."
미나 안드레바 EU 대변인은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유럽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조항(blocking statute)’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어조항이란 EU 역내 기업이 외국법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외국 정부 판결이 자국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이란과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미국과 거래하지 못한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가 이란 핵 합의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 속 인물: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금융과 세금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재판이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이 재판에서 세금과 금융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2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폴 매너포트 씨는 미국 코네티컷주 출신으로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한 뒤 법률회사에 들어간 그는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재선 운동본부에 몸담음으로써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뒤 매너포트 씨는 주로 공화당 대선 후보 진영에서 일하거나 몇몇 외국 지도자를 대변하는 로비스트 일을 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일했습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친러시아파로 지난 2014년 시민혁명으로 축출됐습니다.
이후 매너포트 씨는 2016년 진행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연을 맺고 이해 6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같은 해 8월 선대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너포트 씨는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FBI는 그를 도청하고 집을 수색했습니다. 매너포트 씨와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 해를 넘겨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뮬러 특검도 매너포트 씨를 수사했고, 이후 특검은 그를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그동안 매너포트 씨를 기소한 내용은 러시아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너포트 씨에게는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내서 대출을 받은 혐의, 그리고 증인을 회유하려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기소된 뒤부터 지금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인 릭 게이츠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최근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는 매너포트 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사실상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그리고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후보 선대 위원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