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수상한 활동을 한 계정과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에 필요한 도면 공개에 제동을 건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1일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가 있지도 않은 내통 혐의를 조사하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면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날 트위터에도 '조작된 마녀사냥'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특검 수사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비난 대상이 됐습니까?
기자) 네. 먼저 내연녀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피터 스트럭 씨가 과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던 스트럭 씨가 아직도 FBI에 남아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법학자 앨런 더쇼위츠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또 세션스 장관이 특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과 "분노한 민주당원 17명"이 미국에게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분노한 민주당원 17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특검 수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에 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세션스 법무장관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자신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특검 수사에서 스스로 손을 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두고 이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사람들을 비난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 피터 스트럭 부국장보와 내연 관계였던 리사 페이지 전 법무부 변호사도 비난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는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내통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기간에 몇 달 동안 트럼프 진영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이틀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특검이 매너포트 씨를 세 차례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러시아 스캔들하고는 관련이 없죠?
기자) 맞습니다.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별도로 밝혀낸 혐의입니다. 이번 재판이 다루는 혐의는 두 번째 기소 내용으로 금융 사기와 조세 포탈 등 32개 혐의를 다룹니다.
진행자) 자,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첫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매너포트 씨의 불법 행위, 그리고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각하려고 애썼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매너포트 씨가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진행자)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릭 게이츠 씨와 회계사가 수입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한편 1일 이틀째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기소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포트 씨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매너포트 씨가 독방에 수감돼 있다면서, 과거 악명 높았던 폭력 조직 두목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매너포트 씨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밥 돌 전 상원 의원 등 존경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FBI가 매너포트 씨에 관해 미리 알려줬어야 했다며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매너포트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를 기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1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너포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쪽에서 31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사진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서 수상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과 페이지 32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삭제된 계정은 지난 2017년 3월과 올해 5월 사이에 만들어졌고 2주 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수상한 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인종 문제나 이민개혁 등 특정 현안에 대해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주장을 펼치거나 이와 관련된 행사를 선전하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발각된 활동은 주로 우익 진영에 대항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만1천 달러어치 광고 150건이 게재됐고요. 집회는 약 30건이 선전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활동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SNS에서 진행했던 활동과 비슷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IRA라는 러시아 조직이 페이스북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논란이 많은 주장을 펼치거나 관련 행사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나 크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한 일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문제가 된 페이지나 계정의 배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다시 미국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계속 러시아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죠? 최근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나가는 몇몇 민주당 후보의 전산망을 해킹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31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not tolerate..”
기자) 펜스 부통령은 어제(31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주관한 ‘국가 사이버안보 회의”에 나와 연설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어제(31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1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관한 청문회였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다른 외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여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이민 등 논란이 많은 현안에 대해 미국인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법원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설계도면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1일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 지방 법원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이 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3D 총기 도면이 공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시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면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워싱턴과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8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난달 30일, 3D 총기 설계도면의 공개를 막아달라고 시애틀 연방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워싱턴 D.C.와 8개 주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상식과 공공 안전을 위한 큰 승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요즘 3D 입체 기술을 이용한 프린터가 여러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죠. 집도 짓고, 인공 장기도 만든다고요, 그런데 3D 프린터로 총기도 제작할 수 있는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해서 총기를 찍어낼 수 있는 건데요. 보기에는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총알을 장전해서 쏠 수 있고요, 진짜 총 못지않은 살상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진행자) 3D 프린터 기술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이번에 소송이 나온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6월, 연방 정부가 텍사스 소재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란 비영리 총기 옹호 단체와 5년간에 걸친 법정 분쟁 끝에 합의를 이룬 사실이 최근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오늘 8월 1일부터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배포 개시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법원에서 일시 금지 명령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3D 프린터로 어떤 종류의 총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인 권총에서부터 AR-15와 비슷한 공격용 소총까지, 여러 종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설계 도면을 배포하게 돼 있었지만, 이미 1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AR-15 소총 제작 도면을 내려 받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 정부와 이 단체가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됐나 보군요.
기자) 맞습니다. 2013년에 이 단체가 설계 도면을 인터넷에 올리자 당시 국무부가 내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외국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수출법 위반이란 이유를 댔습니다.
진행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일반 총기는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친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정신병력이 있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기를 살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3D 프린터 총은 어떻습니까?
기자) 설계도와 3D 프린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규제가 힘듭니다. 또 재질이 플라스틱이어서 금속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아서 더욱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3D 프린터가 워낙 비싸고, 이런 총기는 수명도 짧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긴 합니다.
진행자) 그래도 일반 총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는 왜 굳이 총기 설계 도면을 공개하려는 겁니까?
기자)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단체 설립자인 코디 윌슨 씨는 앞서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를 위해 싸우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한 바 있는데요. 윌슨 씨 대변인은 31일 법원 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조처라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공화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3D 프린터로 만든 총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전미총기협회(NRA)와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치에 맞는 일 같지 않다고 썼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은 어제(31일)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도면의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