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중국 소득세 면제 확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합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1년 이후 7년만에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소식 살펴보고요.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하는군요?

기자) 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19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에 합류했는데요. 9년 만에 이사국 지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Therefore, as we said we would do a year ago if we did not see any progress, the United States is officially withdrawing from the UN Human Rights Council.”

기자)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제시한 개혁 과제에 진전이 없었고, 따라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두 가지입니다. 부적절한 나라들이 이사국으로 참가해왔다, 그리고, 이사회가 줄곧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었다는 건데요. 헤일리 대사 회견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Human rights abusers continue to serve on and be elected to the council. The world's most inhumane regimes continue to escape scrutiny,”

기자)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들이 계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비인권적인 정권들이 조사받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할 나라들이, 정작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나라들인가요?

기자) 베네수엘라와 중국, 쿠바, 콩고민주공화국을 헤일리 대사가 거론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사국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인권 학대국가들을 감싸고, 도리어 인권 지지국을 공격하는 이사회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동참한 폼페오 국무장관도 “우리와 우리 동맹국의 이익을 해치는 조직과는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지지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이 이사회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올해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을 5건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는데요. 인권탄압국으로 잘 알려진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결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적대는 (이사회가)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으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반 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미국이 국제기구를 탈퇴한 적이 또 있죠?

기자) 네. 미국은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영토분쟁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 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일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두 달 뒤 이스라엘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죠.

기자)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엔과 유럽연합(EU), 영국 정부 등도 우려 입장을 내놨는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는 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국이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고요. 유럽연합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언제나 세계 인권보호의 최전선에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옹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이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는 환영 성명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냈습니다.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유엔인권이사회는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미국의 탈퇴 결정은 ‘더 이상 안된다’는 명백한 표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유엔인권이사회’가 어떤 조직이죠?

기자)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총회 산하 기구입니다.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2006년에 확대 개편했는데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진 탈퇴하는 경우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오랜만에 소득세 제도를 개편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에서 지난 2011년 이래 변하지 않은 소득세제를 7년 만에 손질합니다. 개인 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수입 3천500 위안(미화 약 540달러)에서 5천 위안(약 770달러)로 높이는 게 골자인데요. 재정부가 어제(1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신화통신과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등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월 수입이 770달러가 안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요. 이 밖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미국의 소득세 제도처럼, 자녀교육비와 의료비, 주택구입 대출 이자, 임대료 등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진행자) 개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소비 진작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5%로 나타났는데요. 2003년 5월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전보다 돈을 안 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이는 게 중국 경제 성장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경제 고속성장세가 최근 몇 년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통상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효시킨 철강 관세, 그리고 연 500억 달러 중국산 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와 연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인구를 더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인데요.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 거리전자 둥밍주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면세 기준을 월 수입 1만 위안(미화 약 1천500달러)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지금 소득세를 얼마나 걷고 있습니까?

기자) 소득 구간을 7개로 나눠 과세하는데요. 면세점 이상에서 가장 낮은 구간은 3%를 걷고요. 최고 소득 구간에서는 45%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총액 8천억 위안(미화 약 1천230억 달러)까지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8 FIFA 월드컵 축구대회'로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월드컵 대회를 치른 나라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썼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가 이번 월드컵 대회를 치르는데 들어간 공식 경비는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12개의 경기장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데 30억 달러가 소요됐고요.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 기간시설, 인프라 구축에 적어도 80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직전 월드컵 대회는 브라질에서 열렸었죠? 브라질은 경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기자) 브라질은 110억 달러 정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브라질 축구팬들은 러시아 시설이 훨씬 좋다며, 브라질에서는 별로 달라진 걸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월드컵 대회나 올림픽 대회 같은 큰 국제 행사를 치르면, 개최국에는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지도 많은 관심거리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경비가 들어간 이번 러시아 월드컵 대회, 러시아 국민, 납세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게 될까요?

기자)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월드컵 대회로 인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260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월드컵 대회 때문에 2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월드컵의 경제적 기여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들이 있다는 게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경제적 측면 외에 다른 긍정적 효과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기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승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논리입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분석센터'의 경제학자 레오니드 그리고레프 교수는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미국의 분기별 재무보고서처럼 분명할 수는 없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병합한 데 대응해서 미국과 유럽연합(EU)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EU는 18일, 러시아 제재를 또 연장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15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번 월드컵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국제 사회가 우리를 가르칠 권한은 없다고 알리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전까지는 러시아 국민들이 월드컵 열기를 누리겠지만, 결국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체감을 하는 사람들은 은퇴를 앞둔 중산층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지난주 러시아 정부가 은퇴 연금과 관련해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주 월드컵 개막식에 맞춰, 연금 수령 나이를 점진적으로 늘려,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인 55세에서 63세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 월드컵 대회가 끝나는데요. 향후 러시아가 어떤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