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휴가에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앞에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유명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추행 추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여가용 대마초가 신년부터 합법화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소재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송년 휴가를 보내고 신년 첫날인 어제(1일)저녁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전에 휴가를 떠났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연방 의회가 보내온 세제개편법안에 서명한 뒤에 바로 마라라고로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주로 골프를 치면서 휴식을 취했고요. 12월 31일에는 송년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업무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가 가기 전에 세제개편안을 성사시킴으로써 한숨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다른 현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대외 현안을 제외하고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예산안 처리, 아동건강 보험 연장, 영장 없는 감청 허용 문제, 그리고 DACA 등 이민 관련 현안이 있습니다.
진행자) 제가 보기에는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역시 예산안 처리 문제네요?
기자) 맞습니다.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결의안 형태로 임시예산안을 짜서 연방 정부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정식 예산법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진행자) 임시예산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1월 19일 자정이 시한입니다. 이때까지 정식 예산법안이나 임시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합니다.
진행자)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난 지가 오래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이 원래 지난해 9월 30일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임시예산안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들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 바로 이 예산안 처리입니다.
진행자) 아동건강보험과 영장 없는 감청 허용도 빨리 처리해야 할 현안인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아동건강보험은 지난해 시한이 됐고, 영장 없는 감청은 어제(1일)가 시한이었는데, 연방 의회가 효력을 임시로 연장해 놓았죠? 이걸 어떻게 할지도 문제인데요. 그밖에 이민 문제와 관련해 특히 ‘DACA’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진행자) 이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DACA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를 말하죠?
기자) 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 의회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 DACA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운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민주당은 DACA 해결을 다른 현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DACA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 기본 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거리입니다.
진행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들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는 문제가 있고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인프라’, 즉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을 돕는 8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해기금 조성도 현안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이라고 했지만, 결국 연방 의회와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로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연방 의회가 처리를 해줘야 해결되는 현안들입니다. 세제개편안 경우는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협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해 새해 국정운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월 30일 연방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현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올해 치를 중간선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이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점 사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인데요. 특히 상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51대 49로 더 좁혀진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추행 문제가 지난해 미국 사회의 화두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영화계를 뜻하는 ‘할리우드’ 출신 여배우들이 주축이 된 성추행 추방 캠페인(운동)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타임즈업(Time’s Up)’인데요. 타임즈업 측은 어제(1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서한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쟁쟁한 여배우들이 참여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메릴 스트립 같은 대배우를 포함해 제니퍼 로렌스, 엠마 톰슨, 리스 위더스푼, 나탈리 포트먼 등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들이 캠페인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운동에는 여성 약 300명이 참여했는데, 여배우뿐만 아니라 영화 대본 작가도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작년에 이 성추행 문제가 미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영화계에서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물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행, 성폭행 의혹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로들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나기도 했죠? 한편 와인스틴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배우 애슐리 저드, 기네스 펠트로, 셀마 헤이엑 씨도 타임즈업 캠페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타임즈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까?
기자) 네. 피해자 법률 지원이나 관련 법률 입법 등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성추행을 막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는 운용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금은 얼마 정도 모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목표액이 1천500만 달러인데요. 12일 만에 1천3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구제 작업에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타임즈업 측은 성추행 방지 관련 캠페인 외에도 직장 내 여성 차별을 막고 직장에서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조만간 열릴 골든글로브 행사에서 검은 옷을 입자는 말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립니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시상식인데요. 타임즈업 측은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에 항의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석하는 여배우들에게 모두 검은 옷을 입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리화나’라면 대마초를 말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신년부터 대마초가 합법화됐죠?
기자) 네. 미국 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월 1일 0시부로 ‘레저용’, 즉 ‘여가용’ 대마초의 보유, 사용, 판매가 합법화됐습니다.
진행자) 대마초가 합법화됐다고는 하지만, 모든 규제가 풀린 건 아니죠?
기자) 물론입니다. 일단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대마초를 피우거나 살 수 있습니다. 또 소지량도 28mg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개인이 집에서 대마를 여섯 그루까지 기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여가용 대마초를 가게에서 파는 것도 허용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나 지역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가게만 팔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게는 학교에서 18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고요.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또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는 대마초를 팔 수 없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안에서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역이 꽤 있었죠?
진행자) 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여가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 관리 목적으로 쓰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곳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금까지 29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주법하고 연방법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연방법은 여가용 대마초를 허용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연방법은 여전히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대마초를 금지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대마초를 포함해 연방 당국의 마약방지법 시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여가용 대마초 허용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조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조처로 대마초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령 제한이 있어도,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대마초 사용이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대마초 판매를 양지로 끌어내서 지방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