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비밀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예산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요즘 ‘오피오이드’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어제(26일)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6일)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녹취:트럼프 대통령] “Effective today…”
기자) 이날(26일)부로 연방법에 따라 오피오이드 위기를 ‘공중보건비상사태’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국가보건에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대통령 각서를 통해 연방 정부 모든 부서에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리려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마약 성분이 있다면 이걸 남용하면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마약처럼 남용하면 중독되기가 쉽고 중독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원래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복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환각 작용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나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모양이군요?
기자) 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조사한 CDC 통계를 보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91명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몇 차례 오피오이드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어제(26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비상사태하고 공중보건비상사태하고는 대처 방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차이는 국가비상사태 아래서는 오피오이드 대처와 관련해 연방 기금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는 주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주어진 연방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진행자) 이 공중보건비상사태 아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들이 집행되는 겁니까?
기자) 방금 설명했듯이 연방 기금 집행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이 커지고요.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이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도 비용을 지급해 주는 등 일부 보건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밖에 관련 부서가 오피오이드 대처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오피오이드 중독자가 원격치료를 받거나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저런 조처가 나왔지만, 역시 관건은 돈인데, 그렇다면 이번 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민간단체와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지혈대가 필요한데 반창고를 붙인 격이라면서 어제 발표가 완전히 쇼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일부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제(26일) 조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처가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논평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오피오이드 문제는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하면서 백악관이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 의회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기밀문서가 어제(26일)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 문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문건들이 어제(26일)저녁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마지막 기밀문서들이라고 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어제(26일) 모두 몇 건이나 공개됐습니까?
기자) 약 2천800건인데요. 그런데 그간 남아있던 모든 기밀문서가 이번에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원래 법으로 어제(26일)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 1992년에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2017년 10월 26일까지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기밀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관련 문서 가운데 99%가 공개됐고 남아있던 문서는 1%였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6일) 각서를 발표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남아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몇몇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일부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권고해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992년 법은 국가안보에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공개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은 영원히 비밀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각 부서가 내년 4월 26일까지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문서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일부 문서는 중요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도 벌써 50년이 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암살됐습니다. 범인은 리 하비 오스왈드인데요. 범행 배후와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오스왈드가 암살되면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둘러싸고 무수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CIA가 암살했다느니 소련과 쿠바 카스트로가 뒤에 있다느니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진행자) 공식 조사 결과는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워런 위원회가 내린 결론인데요.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많은 미국인이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어제 공개된 문건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무수한 음모론에 해답을 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2018년 회계년도 예산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이 26일 본회의를 열고 4조 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216대 반대 212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일 이미 상원을 통과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결의안 통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행자) 공화당이 세제개혁법안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원래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의회가 예산결의안을 승인하면서 세제개혁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세제개혁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표결이 끝난 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하원에서의 예산결의안 통과로 역사적인 세제개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라이언 하원의장] “Today we passed a budget…”
기자)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고, 국방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납세자들에게 아주 좋은 예산결의안을 하원이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특히 세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걷으며, 국민의 소득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하원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항목을 단순화하는 건데요. 우선 현 7단계인 개인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고요. 또 기업에 매기는 세금 즉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한, 상속세와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 역시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혁안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26일) 하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데 이어 공화당에서도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없애는 데 대한 불만으로 20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정부 예산 과정, 어떤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의회는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세출법안을 만듭니다. 이어서 상, 하원의 단일 세출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이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예산 합의 마감 시한인 9월 30일을 넘긴 현재 연방정부는 12월 초까지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예산안과 세제개혁법안을 처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