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의 반응이 엇갈렸고, 주식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올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 수가 18만8천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출산절벽’ 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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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먼저, ‘세기의 재판’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군요.
기자) 한국의 초대기업, 재계 1위의 기업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됐고, 지난 7일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한데 이어 오늘 법원이 1심 선고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징역 5년형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진행자) 이재용 부회장은 5가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씨가 실세인 재단 등에 298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했고, 지원과정에서의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최씨 모녀를 알지 못한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은 일부 사실 관계는 무죄로 판단했고, 뇌물 공여 규모에 대해서 달리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기소된 5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명의 삼성그룹 임원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면 연관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무관치 않을 것 같군요.
기자) 뇌물을 준 쪽이 유죄면, 받은 쪽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고 그룹승계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로 유ㆍ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삼성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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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오늘의 판결에 한국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재계 1위 기업, 삼성그룹의 총수의 징역 5년형과 주요 임원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하루 종일 한국 사회를 긴장케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단체와 시민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는 달랐지만 최근 언론사들이 내놓고 있는 선고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원 주위에서 이어진 시민단체의 집회와 경찰력 배치 등 긴장상황에 대해 집중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혐의 확인과 선고 주문은 TV 자막과 언론사 인터넷 속보 등을 통해 실시각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주식시장도 선고 공판 내내 낙폭의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삼성그룹 관련 주가 하락했구요. 법원 방청석과 법원 인근에게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던 시민들은 환영과 실망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환영과 실망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자) 진보성향단체와 시민들은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엄단이라고 환영했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단체와 시민들 쪽에서는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부분과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뇌물공여에 고의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또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인정한 88억2천800만원에 대한 뇌물에 징역 5년은 가장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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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한국의 ‘출산 절벽’ 소식 들어보지요. ‘출산 절벽’이라는 말, 출산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벼랑끝에 선출산율 문제를 빚대어 표현한 ‘출산 절벽’이 요즘 한국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아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다는 의미의 ‘인구절벽’ 어려운 취업난 상황을 빚댄 ‘취업절벽’ 등과 함께 ‘출산 절벽’상황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케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요.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의 해결대책이 나오고 있는것은 꽤 오랜 일이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신생아 출산률 통계 결과가 ‘출산 절벽’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 상반기 태어난 아기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 1~6월 사이 태어난 신생아 수가 18만8천5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한 달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만1천명 정도라는 수치가 나오는 군요.
기자)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 6월 한달 동안 태어난 아기 수는 2만8천900명이었답니다. 숫자로만 들어서는 비교가 쉽지 않을텐데요. 2011년 상반기에 25만명과 비교해보면 6년 사이에 7만명 가까이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 1년에 1만 명 이상의 아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해 보이는군요.
기자)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수치를 봐도 그 심각성이 확인됩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2015년부터는 급격히 줄어 지난 4~6월 사이의 합계 출산율이 0.26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연 단위로 추정을 해보면 1.08명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정부는 2015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외출산에 대한 차별금지와 외국인의 한국정착을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 50년간의 장래인구추계에 한국의 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잡았던 통계청은 그 시점이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