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오늘(8일)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 보호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로스앤젤레스(LA)시가 방문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미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원이 오늘(8일)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오늘(8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혹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예이츠 전 대행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부장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거부하면서 며칠만에 경질됐습니다.
진행자) 예이츠 전 대행이 오늘(8일)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예이츠 전 대행은 앞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주재 러시아대사의 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략 미국주재 러시아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임명된 지 24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처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제재 문제를 얘기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게 경질의 이유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 사임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증언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 수장이었던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돕기 위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 참모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이 나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장관 역시 선거 직전 공개된 이메일이 자신의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당위성을 떨어트리기 위한 모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의회와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죠?
진행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 해킹을 중국이나 다른 해킹단체가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를 잡지 못했다면, 누가 해킹을 했는지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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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 주지사가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렉 애벗 주지사가 어제(7일) 법안 서명식을 갖고, 텍사스 주는 합법적인 이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합법적인 이민은 위험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 주는 미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민자 보호도시가 뭔지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이민자 보호도시는 한 마디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피난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선 이민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왔는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하지 않고요. 또한, 범죄자의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도시의 협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조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까지 강경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지난 1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 협조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의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모양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이 법은 주 내 시와 시보다 더 큰 단위인 카운티들이 피난처 도시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행위로 검거된 사람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있는데요. 만약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퇴직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지역 경찰국은 하루에 2만5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새 법과 관련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은 텍사스 주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지난주에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게 된 건데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인권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텍사스 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위협하는 조처라는 주장과 함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체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을 시행해야 할 텍사스 주 경찰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 내 최대 도시인 휴스턴과 댈러스의 경찰청장은 합동 신문 기고를 통해, 이번 조치가 지역 사법당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새 법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법 집행과 관련한 도의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불법 이민자 단속도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보호도시 관련 행정명령이 법적인 제동이 걸린 상태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법원이 지난달 말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예비적 부분 정지를 시킨 겁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정부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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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인근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지난 6일 자원봉사자들이 LA공항 활주로 근처에 모여 여러 나라 말로 ‘환영합니다’는 글귀가 적힌 입갑판을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를 향해 흔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행사는 LA시 관광국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LA에 온 걸 환영한다는 건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근본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이슬람 국가 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지금 논란이 큰데요. LA시는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LA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LA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사실 LA 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래 이민자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 캘리포니아 관광산업에 외국인들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관광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주 관광국에 따르면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자) 네. 관련 행정명령이 두 번 나왔죠? 1차 때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그리고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어서 명령 집행이 불가능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빼고 나머지 6개 나라 시민 가운데 이미 비자를 받은 사람과 미국 영주권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신규 비자 신청자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2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두 번째 행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메릴랜드 주와 하와이 등지의 연방지방법원이 2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완전하게 이 행정명령이 무효가 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관련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연방법무부가 항소를 했는데,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항소법원이 9일 미 법무부 측의 항소 이유와 변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