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미국인 여성 중국서 '간첩' 실형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폐기 입장을 유보하고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세 나라 사이에 관세없이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이 협정을 놓고 며칠 동안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사정 들여다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중국에 억류돼왔던 미국인 여성 사업가가 실형을 받고 추방을 앞두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서부 신장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슬람식 이름을 금지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2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현 시점에서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세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협상에 돌입하도록 필요한 각국 내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협상이 “세 나라를 모두 더 강하게 나아지게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근 며칠 동안 ‘나프타’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 “나프타는 미국에 매우 매우 나쁘다”며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아주 아주 나쁘기 때문에, 크게 바꾸거나, 나프타에서 영원히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수요일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폐기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전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프타 체재를 완전히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 공방도 고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앞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치즈원료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미 상무부는 캐나다 주력 수출품인 목재에 대규모 상계관세를 매기는 ‘보복’ 방침을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25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캐나다가 미국을 매우 거칠게 대했다. 캐나다는 수년에 걸쳐 속여왔지만 이젠 참지 않을 것”이라고 적고, “그래서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적자를 보고있지만 두렵지 않다”며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나프타 3개국 정상이 통화한 뒤, 폐지하지 않고 재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프타 폐기 계획을 천명해왔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는 미국과 재협상할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알렉스 로런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언제라도 재협상 테이블에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수요일 (2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프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온 이유는 뭔가요?

진행자)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 때문에 미국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이웃 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줄곧 비판했습니다. 또 싼 물건이 미국 시장에 쏟아들어오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가중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것으로 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26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2016년 5년 만에 가장 더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면서 "GDP(국내총생산)가 겨우 1.6% 올랐다. 미국 경제에 무역적자가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나프타 때문에 보는 무역적자가 큰가요?

기자)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멕시코와의 무역 거래에서 한달에 약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같은 기간 월 280억 달러 규모인데 비춰, 크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반면에 캐나다와는 같은 기간 매달 10억 달러 정도 흑자였습니다.

진행자)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있지만, 미국이 나프타로 보는 이득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적처럼, 나프타로 인해 일자리가 멕시코로 유출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단점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싼값에 상품을 구입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기록한 월 40억달러 규모 무역 적자는 주로 자동차회사들을 비롯한 미국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싼데다 관세가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한 건데요.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측은 목요일(27일)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프타’가 폐기되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픽업트럭 가격이 3천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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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 오랫동안 억류됐던 미국인 사업가가 곧 추방된다고요?

기자) 네. 중국 법원이 간첩혐의로 지난 2년간 공안구금센터에 억류돼온 중국계 미국인 여성 사업 자문가 판 ‘샌디’ 판 길리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난닝시 중급인민법원은 화요일(25일) 길리스씨에게 간첩 유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강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길리스 씨는 이미 2년동안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르면 1년 6개월 정도 형기가 남은 건데요. 법원이 길리스 씨의 추방 일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길리스 씨가 중국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으로 미국과 중국간 사업 자문을 하는 길리스 씨는 지난 2015년 3월 휴스턴 시 무역홍보대표단의 일원으로 칭다오와 선전을 거쳐, 광둥성 주하이를 방문했다가 공안에 체포된 뒤 구금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1996년 광시성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적혀있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외국정보기관을 돕도록 현지 중국인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리스 씨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20년 가까이된 혐의로 체포된데다,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오랫동안 구금돼왔기 때문에, 유엔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임의 구금’사례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길리스 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계속 미루다가 구금 1년 반 정도가 지난, 작년 가을에야 구체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그동안 길리스 씨를 석방하라는 요구가 계속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 등의 석방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중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다방면에서 협력 기조를 보임에 따라, 중국 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길리스 씨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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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서부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식 이름을 금지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들에게 무함마드라든가,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지역에는 소수 종족인 위구르 족, 약 1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종교적 극단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지역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과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같은 '히잡'을 쓰는 것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모든 이슬람식 이름이 다 금지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저희 VOA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 활동가들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약 30개 정도의 이름이 금지됐는데요. 이슬람의 이른바 '성스러운 전쟁'을 의미하는 '지하드' 라든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이슬람 경전인 '쿠란' 같은 이름들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규 교육이나 정부 지원 혜택 등을 얻지 못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같은 강경 조치는 무슬림들의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 자치구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 주민들과 중국 당국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테러라는 명목으로 위구르 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당국의 이런 강경 접근이 전국적인 인종 혐오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의 인터넷 웨이보에는 "어떠한 인종 집단보다 국가가 우선해야 한다"면서, "한족 문화의 부활을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반드시 제거돼야만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족의 법적, 문화적, 종교적 권리는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면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본부를 둔 '세계 위구르 총회' 대변인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불만과 신고들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신장 지역 남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