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약 1억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3천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자, 백악관이 먼저 납세 내역을 공개한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5억 건에 이르는 야후 계정 해킹에 연루된 러시아 정보국 요원 등 4명을 기소한다고 밝힌 소식,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수요일(15일)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화요일(14일)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5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부인이자 현재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결혼한 뒤에 처음으로 공동 세금 보고서를 낸 해인데요. 백악관이 발표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005년에 1억5천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고, 3천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부동산 기업인이란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납세 내역을 들어보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낸 것 같긴 한데, 이게 세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소득의 약 25%를 세금으로 낸 겁니다. 2005년 당시 최상위 소득 계층의 세율은 35%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에 1억 달러 이상의 사업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사업 손실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부부의 소득은 대부분 투자에서 나왔는데요. 부동산 임대와 사업, 주식 투자 등으로 올린 소득이 1억4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기자) 네, 소득의 약 25%를 세금으로 낸 건데요. 이는 2005년 당시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중상층 미국인에게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부 공동 소득이 32만6천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율은 35%였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법적으로 꼭 내야하는 만큼의 세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1억 달러 이상의 이상의 사업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는데요. 따라서 세금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악관이 갑자기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필이면 왜 2005년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MSNBC가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 일부를 입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화요일(14일) 오후 MSNBC의 레이철 매도 기자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밤 9시 방송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백악관이 선수를 쳤습니다. 매도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납세 내역을 먼저 공개한 겁니다.
진행자) 매도 기자는 어디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입수했습니까?
기자) 네, 매도 기자는 유명한 금융 전문 언론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작가인 데이비드 케이 존슨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존슨 씨는 우편함에 세금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내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14일) 성명에서 다른 사람의 납세 자료를 훔쳐서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MSNBC 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10년도 더 된 세금 보고서를 갖고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공개한 일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1995년 세금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활동을 하고 세금을 냈던 뉴욕 주와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에 낸 세금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95년에 9억 달러가 넘는 사업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는 18년 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대선 주자들이나 대통령은 관례상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곤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아직 납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한 일이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것도 앞부분 일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얼마나 세금공제를 했는지,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IRS는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감사를 받는 중에도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기자) 조세 회피 의혹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18년 동안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세금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해왔을 것이란 의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자신보다 세금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합법적으로 법을 잘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자신의 세금 보고서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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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야후 계정 해킹 사건에 가담한 해커들을 기소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014년, 5억 개의 야후 계정이 해킹된 사건에 연루된 4명을 기소한다고 수요일(1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야후 해킹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법무부의 메리 매코드 차관보가 수요일(15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메리 매코드 차관보] “Defendants include two officials of…”
기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2명과 러시아가 고용한 해커 2명이 기소 대상이라는 겁니다. 매코드 차관보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인 드미트리 도쿠차에프와 이고르 수쉬친은 해커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해커들은 그럼 무작위로 해킹행위를 한 겁니까?
기자) 매코드 차관보는 해커들이 미국과 러시아 정부 공무원들의 계정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지만, 이 외에도 언론인과 금융인, 군인의 정보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기소된 해커 중엔 이미 수사 물망에 올라있던 사람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커 중 한 명인 알렉세이 벨란은 이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해킹 공격을 가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바 있고요. 3년간 FBI의 사이버 범죄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커인 카림 바라토프는 지난 화요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고 매코드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데요. 혹시 이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지난해 대선 기간 발생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해킹 사건이나 미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관계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해킹 등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외국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매코드 차관보는 이번 법무부의 조처는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며, 미국 안보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국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 법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야후 계정 해킹 사건,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 해킹 사건 중 하나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야후는 2014년에 5억 명의 이용자의 계정이 해킹 당해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 보안 질문 등의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그 보다 앞서 2013년엔 약 10억 명의 이용자 계정이 해킹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두 사건이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최대 이동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야후 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버라이즌은 지난 달 말에 인수 가격을 당초보다 3억5천만 달러 적은 44억8천만 달러에 야후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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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수요일(15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조금 전 FOMC 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구입니다.
진행자) 불과 석달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인상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네, 연준은 성명에서 지난 2월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경제 활동 역시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고용이나 실업률 역시 최근 몇 달간 큰 변화 없이 호조를 보였고, 소비 지수도 완만한 수준으로 오를 뿐 아니라 물가도 최근 몇 달간 연준의 목표치인 2%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은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p 올리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널리 예상돼 왔었죠?
기자) 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시기가 됐다고 강하게 시사해왔기 때문인데요. 또 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0일)에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에 미국 비농업부문에서 일자리 23만5천 개가 새로 생겼고요. 실업률은 전달 보다 0.1%p 떨어진 4.7%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0.5%에서 0.75% 수준이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은 거의 0% 수준인 제로 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말에 한 차례 0.25%p 올렸고요. 지난해 12월에 또 한 차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 받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사업체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이자율을 올려서 물가가 지나치게 뛰는 것을 막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일반 미국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가나요?
기자) 은행에 예금이 많은 사람은 이자율이 오르니까 덕을 볼 텐데요.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손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용카드 빚이 많은 사람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