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부터 재판관회의가 시작됐군요.
기자)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올린 국회 소추위원회측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변론이 모두 끝났고 오늘(28일) 부터 약 2주일간 도청 감청방지시설 등이 설치된 철저한 보안 상태의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는 8명 재판관 모두가 참여해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평의가 진행된 오늘은 1시간 30분 정도 재판관들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재판관회의가 계속 되겠지요?
기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고일은 3월 10일 또는 3월 13일입니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 회의를 끝내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평결을 하는데요. 이번 사안의 중요성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소추 인용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탄핵인용과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찬반 단체의 집회가 이어졌구요. 경찰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으며 재판관들은 모두 24시간 철저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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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에서도 뉴스가 쏟아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지요.
지가)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의 공모 혐의와 문화체육부의 부당한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지목했는데, 특검 수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삼성 이재용 회장 등17명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에 앞선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 피의자 등 8가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고 특검이 3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1개로 늘었습니다. 특검은 앞서 밝혔던 박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기자) 탄핵심판 선고 이후 상황에 따라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오늘 특검은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소중지 처분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5명의 수뇌부도뇌물공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구요.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불렸던 성형외과 원장 등 비선진료 인사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90일간 특검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사태’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다음달 6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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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상북도 성주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의 성주 골프장과 한국 국방부의 수도권 지역 땅을 맞교환 하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르면 5~7월사이에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졌는데,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네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경북 성주와 인근 김천 주민들이 연대한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가 법적 물리적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위법소송을 냈구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해당 자치단체장인 성주군수의 서명을 막을 것이며 사드 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자재의 반입도 막겠다며 법적 물리적 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안보와 경제, 주민생존을 희생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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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조류독감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 정부가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네요.
기자)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기대를 높였던 조류독감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돼 346곳 농장에서 살처분 된 닭과 오리 등은 모두 3344만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이후 하루 이틀 간격으로 새로운 유형의 H5N8형 조류독감 바이러스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인데요. 발생지역이 11월부터 한국 전역을 휩쓸다시피 한 H5N6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시작된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를 포함한 서해안벨트 지역이어서 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어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의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충남 홍성지역에서도 한국 최대 규모인 육계 가공업체 농장이 있는 전북 익산농장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