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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원, 다답 난민수용소 폐쇄 금지 명령


케냐-소말리아 국경 지역의 다답 난민촌. (자료사진)
케냐-소말리아 국경 지역의 다답 난민촌. (자료사진)

케냐 고등법원은 오늘 (9일) 정부가 다답 난민촌을 폐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폐쇄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지난해 5월 난민촌 내 소말리아 난민들을 6개월 안에 소말리아로 되돌려 보내고 난민부를 해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안보상 위협 때문이라고 케냐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케냐 고등법원은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차별적이며 연좌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답 난민촌은 대부분 소말리아인들인 난민 30만 명이 수용 세계 최대 난민 시설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케냐 인권단체 2곳의 청원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이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케냐의 헌법적, 국제법적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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