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의 주요 소식은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상황은 한국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소추위원회와 피소추인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진행됐구요. 탄핵심판 첫 변론이 내년 1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진행자)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변론이 시작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월 3일에 이어 5일에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정해져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느껴집니다. 또 최순실씨 등 이번 사태 핵심증인들을 줄소환하고 있는 특검에서는 대학 부정입학 의혹의 중심인물이자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요. 독일에 머물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내려진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입니다.
진행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분당 절차가 시작됐군요?
기자)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30명이 탈당해 초대 원내 대표에 4선 주호영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주류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의원들은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탈당을 예고했었고, 오늘 그 실행으로 새누리당은 제 1당의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제 1당, 새누리당이 99석으로 제 3당, 국민의당(38석), 개혁보수신당이 29석으로 제 4당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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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교과서 관련 소식이네요.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내년부터 일선 학교 수업에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바뀐 내용이 있다구요?
기자) 내년 3월 새 학년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이 붙은 국정역사교과서, 1년 뒤인 2018년 3월로 적용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와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교육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발표에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집필진 구성 등 추진 과정이 모두가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또 추진과정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빚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는데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교육부 취지와는 달리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분 공개 이후에는 1948년 8월 15일과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 등에서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인 역사관이 반영됐다는 점과 현대사 부분에 정통 역사학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큰 논란이 되면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새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습니다. 76,949명이 146,581회에 걸쳐 교과서 열람해 본 것으로 집계 됐구요. 2334명이 2807건의 의견 제출됐다고 합니다. 제출 의견 중에는 교과서 수정에 반영 된 것이 21건. 또 다른 808건은 내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 거쳐 반영 여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 발표 이후, 적용 연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무조건 철회와 폐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연기 결정을 안타까운 결과라는 반응을 내어놓았지만 야 3당에는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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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조류독감 상황도 들어볼까요? 이웃 일본에서도 1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조류독감 상황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기자) 중국과 일본에서의 조류독감 상황 소식도 계속 전해직 있지만 40일만에 27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희생된 조류독감 사태는 말 그대로 재앙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고, 경기도 포천지역에서는 확산세가 멈췄다는 소식도 있지만 오늘도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넘이 해맞이를 준비하던 지역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방역과 살처분에는 공무원과 민간인력에 군인들도 투입됐는데요. 살처분 매몰 현장에 있다가 쓰러진 조류독감 의심 환자 등 30여명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쓸어 내리는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조류독감이 인체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군요?
기자) 다행이 의심환자 30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선 정부 발표로는 인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었는데요.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했다는 중국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살처분 현장에서 쓰러진 의심환자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감압병동에 격리되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한때 1만9천여명에 이르는 현장인력에 대한 감염걱정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격리됐던 의심환자는 과로로 인한 단순 고열로 판명 됐습니다.
진행자) 계란 한판에 만원이 넘는다면서요? 한 알에 30센트 가까이 한다는 거군요.
기자) 웬만한 고기 값 못지 않아졌습니다. 주부들이 계란 판매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텅빈 계란 판매대에 조류독감의 여파를 실감하는 현장이 된 셈입니다. 가정에서는 두 배가 오른 계란 값에 아껴먹거나 아예 한동안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되지만 계란을 원료로 써야 하는 업계에서는 관련 상품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사재기에 대한 정부의 감시망이 가동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하루 소비되는 계란은 약 4200만개, 지금까지의 조류독감 피해로 산란계의 27% 정도가 타격을 입어, 20% 정도의 계란 공급이 줄어든 상황인데 앞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계란 파동이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