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정 중단 상황을 불러온 이른바 ‘최순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갔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직접 방문해 밝힌 것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과 국회방문 의사가 있음을 밝혔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13분 회담을 통해 ‘국회에서 새 국무총리를 추천해 줄 것과 새 총리에서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뜻을 직접 전하고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박 대통령이 내정했던 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국무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의 없이 대통령이 내정해 발표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적인 반발도 거센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에서 다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고 제적의원의 과반이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전격 국회 방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라며 반기는 분위기의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미흡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새 총리에게 넘길 ‘내각 통할권’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내각 구성권한을 넘기는 의미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피켓으로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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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최순실사태’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선실세’로 불렸던 만큼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구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이어서 최씨에게 청와대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 수사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도 연일 뜨거운 것 같습니다. 검찰도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군요 .
기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 사태’의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한 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가짜 대역이라는 소문이 돌자 지문검사를 해 대역이 아님을 확인해 주기도 했고, 어제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조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자 공분의 여론이 일었고 오늘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질책을 했다는 소식도 다시 전해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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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 단속, 그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구요?
기자)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에 중국어선이 폭력으로 저항하면 현장지휘관의 결정으로 함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해 먼저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는 ‘무기사용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을 발사한 데 이어 보다 구체화된 대응원칙입니다. 무기사용 매뉴얼은 체포를 피하려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 집행에 저항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와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구요. 예전에는 해경과 함정, 항공기 등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로 한정했지만 ‘공격하려고 할 때’로 바뀐 부분이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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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이 세계 최초의 액화천연가스 운반 쇄빙선을 바다에 띄어 보냈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을 들어보지요.
기자)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국영해운사로부터 수주 받은 15척의 액화천연가스 운반 쇄빙선 가운데 첫 쇄빙선이 오늘 북극해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올해 초 건조를 끝내고 엔진성능을 시험한 데 이어 쇄빙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출항에 나선 것으로, 어제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 완공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쇄빙선은 많지만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쇄빙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에 매장된 매장된 1조 2500㎥의 천연가스 운반하는 사업에 사용될 쇄빙선입니다. 쇄빙유조선이 건조된 적은 있지만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할 목적으로 북극해 현지에 투입되는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의 쇄빙선입니다. 선박의 길이는299m 너비 50m, 한국 국민이 이틀간 사용할 수 있는 17만2600㎥의 액화천연가스(LNG)싣고 최대 2.1m 두께 얼음 부수며 나갈 수 있는 쇄빙선으로 얼음과 맞닿을 선수와 선미 부분에 일반 선박 강판보다 3배 두꺼운 70mm 두께의 초고강도 특수강판을 사용한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쇄빙선은 360도 회전은 물론이고 전후 양방향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선체의 방한처리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ㅅ브니다. 한국 대우해양조선이 수주한 쇄빙선 한 척의 가격은3억2000만 달러인데요. 2014년 당시 15척에 45억달러 규모의 쇄빙선 수주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은 오는 2020년까지 나머지 14척도 완공해 러시아 국영해운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