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
진행자)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된 이른바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를 수습할 대통령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돼 있군요?
기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국정에 개입한 규모와 정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의혹이 대통령의 공개사과로 사실이 되면서 한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전대미문의 사태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감에 빠졌고, 정치권은 사태 수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 수장인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휘둘린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로는 부족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당적을 내놓아야 하며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함께 개각도 단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의 한 사람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류하는 국정 수습을 위해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 국무총리를 임명해 국정을 맡기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사태 해결 위한 최후의 방안이며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기자)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하야’와 다른 이유로 대통령 직을 상실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하야와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하야와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피하는 경계 단계이지만, 무소속 의원들과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하야와 탄핵이 마땅하다고 기자회견 등을 해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정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오후 늦게 나온 관련 속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 전반의 쇄신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데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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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방송과 신문들도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사과’ 관련 소식을 연일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네요.
기자)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모두 하루 종일 관련 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중심인물인 최순실씨가 과연 누구인지, 언제부터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는지 그 가족사가 낱낱이 전해지고 있고,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보수언론들도 날카로운 시선의 분석보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고요.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가 시국선언을 잇따라 내고 있다는 소식도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국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냐며 사태의 중심인물인 ‘최순실’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과 서강대, 경희대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했고, 서울대와 한양대도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에 정면 위배된다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며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물어나야 한다고 언급했고, 한국의 양대 노동자연맹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에서는 세계의 조롱거리며 됐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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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다른 소식도 알아보지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상위 5번째 나라로 선정됐다고요?
기자) 세계은행(World Bank)가 평가한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190개 나라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을 세우는 것부터 퇴출까지를 건축 인허가와 전기공급, 자금조달과 통관행정 등의 10개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걸리는 행정절차와시간, 비용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조사결과가 발표됩니다.
진행자) 190개 나라 가운데 다섯 번째 라는 것,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 환경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기자) 전기공급과 법정분쟁 해결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평가 받았습니다. 기업 퇴출 분야에서는 세계 4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창업은 11위. 세금납부는 23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소액투자자 보호 분야는 지난해보다 5단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13번째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세계 8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7위, 2014년 5위, 지난해에는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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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 배추 값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김장을 안 하겠다는 주부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4000원(3.5달러)이 넘고, 무는 3000원(2.65달러)이 넘습니다.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작황이 예년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 때는 추석을 앞두고는 배추 한 포기에 1만원(8.8달러)까지 올랐다가 내려온 가격이지만 지난해 보다 배나 비싸져 여전히 주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먹는 양을 줄이거나 아예 사서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한 김치업체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진행자) 김장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30~40대 주부 1001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올해는 김장을 담그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배추와 무 등 김장 재료 비용이 20% 정도 올랐기 때문이고, 김장을 하겠다는 주부들 역시 절반 이상(57%)이 물가가 올라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담그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김치를 먹겠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군요?
기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얻어먹는다(55%)가 제일 많습니다. 시중에 파는 포장김치를 사 먹겠다(33%)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직접 김장을 해도 절임 배추를 사서 양념 속만 넣거나 양념도 사서 집에서 버무리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김치는 담가야겠지만 재료값이 부담스럽다는 주부들의 올 김장은 어느 때보다 소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