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대통령의 사과가 오늘의 큰 뉴스군요?
기자) 그 동안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청와대 비선 실세로 알려졌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국민사과였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은 1분 40초 길이였고, 무거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고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략)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최근 한국사회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라고 불렸던 최순실씨와 박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군요.
기자) 최순실씨는 박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여사와 박정희전대통령의 서거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대통령의 정치권 진출과 대통령 선거에 청와대 비선실세로 이어졌다는 의혹인데요. 그 동안 그 의혹은 재단기금모금 비리에 딸의 대학부정입학 의혹 등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으로 커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청와대의 중요문서인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씨가 수정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외국으로 잠적하면서 버리고 간 개인 컴퓨터에서 그 증거 자료들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 오늘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례적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혹’이 ‘사실’로 바뀌면서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사과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만 인정한 것에 그쳤다는 의미이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내기는 많이 부족한 사과였다고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이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구요. 재단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은 ‘비선실세’ 수사에 맞춰 특별검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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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지만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군요. 어제 박 대통령이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의사를 밝혔는데 이 부분도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기자)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인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최순실사태와 대통령 사과에 덮여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던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 든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던 야권(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사과 전에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는 음모라며 박대통령을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강펀치에 개헌론이 휘청’ ‘박근혜 개헌론 하루만에 동력상실’ 등의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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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지요. 요즘 한국의 은행 문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은행 통장 만들기가 많이 어려워졌다구요?
기자) 돈이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은행계좌였는데, 최근 은행들이 계좌 개설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은행계좌도 입출입금 규모를 제한하는 등 통장거래에 불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자들의 경우 그 어려움 정도가 직장 구하기만큼이나 힘들다고 해서 ‘통장 고시’ ‘통장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과도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통장 고시’ ‘통장 난민’ 이 무슨 말입니까?
기자) 통장 새로 만드는 것이 웬만한 국가시험 치는 것 만틈 어렵다고 해서 ‘통장 고시’ 통장개설이 쉬운 은행 지점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을 빗대어 ‘통장 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계좌가 있어야 입출금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며 각종 거래도 할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 만든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에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은행들이 아예 통장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든 거군요.
기자) 예를 들자면 직장에 다닌다는 재직증명서에 월급통장이라는 증명서 또는 명함을 내어야 통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부들이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 할 목적으로 새계좌를 만든다면 고지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직장이 없는 청년 실업자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일용직 근로계약서, 고용주 사업자 등록증)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 은행에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퇴짜를 놓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은행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 문턱을 조금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