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미국의 난민정책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16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이 지난 8월 말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한 달 앞서 달성한 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난민 문제 담당 부서는 어딘가요?”

현재 미국에서 난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미국 국무부 산하 '인구난민이주국(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입니다.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약칭 ‘USRAP’을 전체 총괄하면서, 외국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오고 이들의 초기 정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들의 서류와 자격 심사 여부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 산하 부서가, 또 난민들의 미국 내 사회 정착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난민 재정착 사무국’이 담당하는 등 각 정부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수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대개는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난민기구(UNHCR)'나 미국 대사관, 또는 공신력 있는 비정부 기구 같은 곳으로부터 난민 신청자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구 난민이주국이 운영하는 '재정착지원센터(RSC)'에서 난민 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서 국토안보부로 넘기고요.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난민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의 경우,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사 과정이 훨씬 더 엄격한데요.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미국 정부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정하고 있는 국제난민 기준을 일단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특수 집단이라는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받아들여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1년간 난민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 기간에 일은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즉 영주권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통과돼 영주권을 받으면 그로부터 5년 후, 미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시험에 통과되면 진짜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난민들에게 정착금이나 집은 제공하지 않고요. 대신 직업을 알선해 주고 일정 기간 식품 구매권과 월세, 교통비, 의료 혜택, 교육도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이 있나요?”

미국의 여론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국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16 회계연도 미국의 난민수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8월 중순까지 6만3천여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정한 8만5천 명에는 아직은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녹취: 케리 미 국무장관] “I’m pleased to announce today that the U.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our numbers for refugee ….”

지난해 9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독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난민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는 2016회계연도에는 8만5천 명, 2017년에는 최소한 10만 명의 난민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UNHCR은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천440만 명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미국의 난민 수는 아주 적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재정착하는 난민의 77%가 미국에 정착했고요. 그다음이 호주 7%, 캐나다 6% 순이었습니다. 미국 한 나라가 받아들인 난민 수가 다른 25개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참고로 UNHCR은 지난해 13만4천 명의 난민 신청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미국내 난민, 어느 나라 출신이 가장 많은가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 중순까지 미얀마 출신 난민이 1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콩고 민주 공화국이 미얀마 난민보다 약 50명 적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은 지난 8월 말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당초 미국 정부가 세웠던 목표 시한을 한 달 정도 앞당긴 겁니다. 이라크 난민은 지난해 7천500명 가량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이들 4개 나라가 2016 회계연도에 미국이 받아들인 전체 난민 6만3천여 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출신 난민은 지난 8월 11일로 200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2006년 처음 9명을 받아들인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2016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난민 가운데 2만9천여 명, 약 46%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들이었고요. 기독교인은 2만8천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