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살펴보고요. 이어서 연방 대법원의 텍사스 낙태법 심리, 또 애플 대표와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나와서 증언한 하원 청문회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1일)이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이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 날이었는데요. 널리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승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11개 주에서 예비선거나 당원대회를 열었는데요.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각각 7개 주에서 1위에 오르면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기반을 굳게 다졌습니다. 먼저 공화당을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앨라배마와 아칸소, 조지아, 테네시, 버지니아, 버몬트, 매사추세츠, 이렇게 7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I’m a unifier……”
기자) 트럼프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겠지만, 자신은 통합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경선이 끝나면 단 한 사람을 쫓을 것이라면서 바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 크게 앞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1천237명이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후보가 31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226명,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06명입니다. 그동안 아이오와 주 당원대회가 유일한 승리였던 크루즈 후보는 이번에 지역구인 텍사스 주, 또 오클라호마 주와 알래스카 주에서 승리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를 꺾거나 꺾을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면서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루즈 후보] “For the candidates who have not won……"
기자) 아직 어느 주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 후보, 대의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후보는 단합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는데요. 후보 사퇴를 하고 자신을 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루비오 후보도 한 군데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열린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승리했는데요. 루비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비오 후보는 버지니아 주에서도 승리를 노렸지만,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최근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두 후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벤 카슨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케이식 주지사가 매사추세츠 주와 버몬트 주에서 선전하면서 2위에 올랐지만,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나 카슨 후보는 대부분 주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아직 중도 사퇴한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이식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릴 때까지 버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민주당 ‘슈퍼 화요일’ 결과를 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개 주에서 승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앨라배마와 아칸소, 조지아, 버지니아, 테네시, 텍사스 등 남부 주에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지율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눌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에 샌더스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1% 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승리를 챙겼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미 민주당 경선을 넘어서 11월 본 선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클린턴 후보] “The stakes in this election……"
기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에 많은 게 걸려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 낮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얘기로 해석됩니다. 클린턴 후보는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노력은 잘못됐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2천383명이 필요한데요. 클린턴 후보가 1천5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번 슈퍼 화요일에 샌더스 후보는 지역구인 버몬트 주와 미네소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겼는데요. 하지만 대의원 수 면에서는 373명으로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후보] “We are going to take our fight……”
기자) 경제와 사회 정의, 환경 인식,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 크게 이겼지만, 아직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는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일단 오는 토요일(5일) 캔자스와 루이지애나 등 5개 주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예비선거가 열리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6일), 다음 주 화요일(8일) 등 앞으로 계속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뭣보다도 3월 15일 화요일 경선이 중요합니다. 이날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큰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 겁니다.
진행자) 큰 주라면 인구가 많은 주를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아주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데요. 더구나 공화당의 경우, 15일부터는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독식제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판세를 굳히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의 추격을 허용하는 갈림길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11월 본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격돌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 BRIDGE ///
진행자)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관련해서 수요일(2일) 중요한 심리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의 일괄낙태법에 관한 심리였습니다.
진행자) 이 법이 미국 안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논란이 뭔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텍사스 주는 지난 2013년에 임신 20주 이후가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특히 이 강화된 자격 요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새 법을 적용하면 텍사스 안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진료소가 대폭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주의 일괄낙태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진료소는 반드시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고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나오면서 이런 요건이 안 되는 텍사스 내 진료소들이 많이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낙태를 하려면 몇 백 km 떨어진 진료소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낙태권리 옹호 진영에서 소송을 냈고요. 결국,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에 오기 전에 하급 법원에서 양쪽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일단 텍사스 주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시설과 의사의 요건을 강화한 건 여성 보건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할 때 뜻밖의 위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송을 낸 쪽에서는 이런 조항이 낙태 시술에 불필요한 부담을 줌으로써 지금까지 헌법이 보장해온 낙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심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기자) 네, 일단 오랜만에 낙태와 관련해서 굵직한 안건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나올 판결은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낙태 옹호 진영에 큰 타격이 될 거고요. 반대로 텍사스 주의 낙태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다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잘 아시다시피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이 지난달에 사망하면서 대법원 판사 수가 8명이 됐는데요.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판사가 반반씩입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면서 가끔 진보 편에 서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4대 4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이렇게 대법관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그러면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해 6월에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순회 연방법원은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관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당분간 텍사스 주의 일괄낙태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화요일(1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애플 대표가 참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손전화기 등 첨단 기기의 암호화 문제에 관해 열렸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남긴 아이폰 손전화기를 놓고 애플과 미 수사 당국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열린 청문회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연방수사국(FBI)는 손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개발해달라고 애플에 요구하고 있고, 애플은 정부 권한 남용,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회 분위기가 어땠는지요?
기자) 네, 별로 FBI에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FBI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명령을 통해서 애플의 협조를 끌어내려 한 방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생활 보호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는 건데요. 또 사법 당국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코미 국장이 이런 의원들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성범죄자와 어린이 납치범, 또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ISIL) 같은 테러 단체를 조사하려면, 손전화 문자 내용 등 디지털 통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미 FBI 국장] “The San Bernardino case is……”
기자) 코미 국장은 또 애플이 FBI에 협조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법원 명령은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손전화기에만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 명령이 유지될 경우, 선례로 남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여러 의원이 FBI를 비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들 대부분이 애플 편에 선 건가요?
기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트레이 가우디 하원의원은 애플이 FBI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 문제가 법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짐 센센브레너 의원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룬다 해도 애플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애플 대표도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브루스 시웰 애플 법무 담당 부사장이 나왔는데요. 시웰 부사장은 만약 애플이 손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돕기 위해서 새로 운영체제를 만든다면, 모든 아이폰의 보안장치를 뚫는 일종의 뒷문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웰 애플 법무 담당 부사장] “The tool that we are being asked……”
기자) 이 기술이 다른 아이폰 전화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손전화기의 잠금장치에만 해당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시웰 부사장은 말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플이 수사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