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기자) 네. 오늘 주제는 ‘Encryption’, 바로 ‘암호화 기술’입니다. 지난 금요일(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IL이 사주한 테러로 12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내년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을 뽑는 경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 사이에서 국가안보 관련 현안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호화 기술’입니다.
진행자) ‘암호화 기술’과 국가안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각 나라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테러분자나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보통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이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주고받는 전갈이나 자료들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정보통신 분야의 절대 강자인 애플 사와 구글 사를 중심으로 이런 정보를 암호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하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바로 그겁니다. 정보를 암호로 만들어서 주고받으면 당사자 말고는 이걸 볼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만일 테러분자나 범죄자들이 이런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전갈을 교환하면 수사당국이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진행자) 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허락해도 암호화된 정보는 볼 수 없다는 겁니까?
기자)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교환한 당사자가 허락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걸 거부하고 버티면 아무리 법원에서 사법당국에 영장을 내주어도 관계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반대로 정보가 암호화돼 있지 않으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내가 애플사에서 나온 손전화 아이폰으로 전갈을 보냈는데, 이게 암호화돼 있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이나 남의 전산망에 침입하려는 해커, 또 전화기를 만든 애플사도 내가 보낸 전갈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면 미국 안보 관련 기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당국과 정보기관 쪽에서 첨단 기술 업체들이 도입하려는 이 ‘암호화 기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모으는 ‘NSA’, ‘국가안보국’이나 범죄자나 테러집단을 추적하는 ‘연방수사국’, ‘FBI’를 중심으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이들 기관은 ‘암호화 기술’이 자신들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반면에 이 ‘암호화 기술’을 찬성하는 쪽도 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회사들, 자신의 정보가 정부기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 또 사적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시민단체들이나 몇몇 정치인이 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진행자) 이 ‘암호화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 정보도 보호하고 국가안보도 지킬 방안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자)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요. 유력한 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한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열쇠, 즉 ‘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를 따로 보관하자는 방안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 따로 보관된 키를 써서 주인이 아닌 다른 주체, 그러니까 사법당국이나 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키를 쓰려면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진행자) 이 방안이 그럴듯한데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누군가가, 가령 해커들이 키가 있는 곳을 털어서 키를 훔쳐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방안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정보를 보는 데 필요한 키를 여러 개로 나누자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여러 개로 분리된 키를 하나로 합쳐야 하나의 온전한 키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물론 정보 이용자는 자신이 가진 키,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것을 써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삼자인 사법당국이나 회사가 정보를 보려면 분리된 키를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체제를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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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Encryption’,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요즘 많은 미국인이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경선 후보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쪽을 볼까요? 버몬트 주 현역 연방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정부 기관이 일반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NSA의 정보 수집 활동을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서 유력한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기자) 클린턴 후보 역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정보 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일반인들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대해서 법안 별로 찬성하거나 반대했는데요. ‘암호화 기술’이 논란이 많은 문제인 건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않습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 쪽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암호화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많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경선에 나온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기업인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암호화 기술’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관련 당국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 후보 중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랜드 폴 상원 의원이었던 가요?
기자) 맞습니다. 랜드 폴 후보는 평소에도 정부 간섭에서 시민들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영장 없이는 정부 기관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 폴 후보는 ‘암호화 기술’에 우호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진행자) 참, 이겐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번 파리 테러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뭐, 테러를 미리 막고 테러분자를 추적해지는 것이 다시 중요해지면서 ‘암호화 기술’ 도입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 기술’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파리 테러가 비극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가운데 56%가 테러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하면 정부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