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의회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 증액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미국 내 범죄율 증가를 경찰을 찍은 동영상 탓으로 돌려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매 업체인 월마트가 무인기를 실험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연방 의회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요일(26일) 늦게 나온 발표였는데요. 의회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이날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앞으로 2년 동안의 예산이고요. 부채 한도는 2017년 3월 15일까지 유효한 겁니다. 이번 합의안 내용은 월요일 자정 직전에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회 지도부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그리고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말합니다.
진행자) 지난 몇 년 새 특히 예산안을 두고 정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수월하게 합의한 셈인데요.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합의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예산을 800억 달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예산에는 ‘OCO’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OCO’ 예산은 별도로 2년간 320억 달러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OCO’라면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을 줄인 말로 ‘해외긴급작전예산’이라고 부르죠?
기자) 맞습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같이 미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긴급 작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이 ‘OCO’ 예산은 제한이 없어서 주로 공화당이 우회적으로 국방예산을 올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몇 년 새 예산이 부족해서 미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800억 달러나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자)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돌아가는 예산을 깎고 정부 수입을 늘려서 증가분을 메꾼다는 겁니다. 예산이 깎이는 분야는 노인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혜택 관련 예산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비축해 둔 석유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예산 증가분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측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먼저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번 주를 끝으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하원 의장이 나올 참이죠? 그리고 행정부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인 2016년이 실질적으로 임기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년 동안 쓸 예산 규모에 합의하고 2017년 초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했으니까 양측이 큰일을 해결하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진행자) 사실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따라줘야 합의가 실행될 텐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협상 당사자인 공화당 수뇌부는 이번 합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곧 사임하는 존 베이너 의장이 화요일(2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 합의가 잘 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베이너 의장 쪽에서는 예산 총액을 조금만 늘린 데다가 국방 예산은 증액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일부 깍은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합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이너 의장이 큰 짐 하나를 덜면서 폴 라이언 의원에게 의장 자리를 넘기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된 거죠.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 보수파들의 반응은 다를 텐데요?
기자) 네. 안 그래도 화요일(27일) 아침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모였는데, 특히 보수파 쪽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외됐고, 수요일 투표하기 전에 합의안을 읽어볼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베이너 의장의 후임자로 유력한 폴 라이언 의원의 말이 눈길을 끕니다. 라이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 지도부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 의원들을 포함해 공화당 하원 의원 대다수는 이번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 외에도 민주, 공화 두 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현안들이 있는데, 월요일 합의로 다른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기자) 그러니까 남은 중요한 현안이라면 ‘수출입은행’ 건하고 ‘고속도로 지원 법안’ 건이 있는데요. 월요일에 이 ‘수출입은행’ 건과 해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몇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쪽에 합류해서 ‘수출입은행’을 존속시키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 겁니다. 이 법안 표결이 화요일 중에 있는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처럼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속도로 지원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지금 하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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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경찰들이 공권력 사용을 주저해서 범죄율이 증가했다고 다시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군요?
기자) 네. 코미 국장이 월요일(26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경찰국장협회 회의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범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동영상에 찍힐 것을 두려워하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쓰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동영상에 찍힐 것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요 몇 년 사이에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연이어 공개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해서 사람이 죽고, 또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서 한창 시끄러웠는데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자신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찍을까 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걸 꺼린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을 이른바 ‘퍼거슨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퍼거슨 사건이라면 지난 2014년 여름에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백인 경관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 청소년을 사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총을 쏜 경관이 기소되지 않자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경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걸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걸 ‘퍼거슨 효과’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퍼거슨 효과로 범죄율이 올랐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긴 한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퍼거슨 효과’가 사실이라면 현재 범죄율이 오르는 게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와 범죄 현장에서 공권력을 쓰지 않는 경찰들 탓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퍼거슨 효과’를 비판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미 FBI 국장이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23일) 코미 국장이 미국 시카고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연설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율이 올라가는 원인으로 값싼 마약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총 등을 지목할 수 있는데, 자기는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영상에 찍힐까 봐 두려워하는 경찰들이 경찰차에서 나와서 대응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그렇다는 분석이 더 믿을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런 분석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점은 코미 국장도 인정하는데요. 코미 국장은 솔직히 자기 생각을 증명할 근거는 없는데, 하지만 강하게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코미 국장이 ‘퍼거슨 효과’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갇혔다면서 이걸 개혁하자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코미 국장은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재판이나 자기 변호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 집행이 지나친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진행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코미 국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백악관 반응이 눈길을 끄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26일)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코미 국장이 주장하는 현상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책임자들이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는 코미 국장의 말이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또 말썽이 났죠?
기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리치랜드 카운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경관이 교실에서 말을 안 듣는 흑인 여학생을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관이 학생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당국이 현재 동영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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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뉴스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미국 월마트가 미국 연방항공국(FAA)에 밖에서 무인기를 실험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월요일(26일) 월마트는 연방항공청에 가정집에 물건을 배달하고 창고 안에서 물건을 이송하는 데 쓸 ‘무인기’를 야외에서 실험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몇 달 동안 실내에서 무인기를 시험했는데요. 이제 야외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겁니다.
진행자) ‘무인기’라고 하면 ‘드론’이라고도 부르죠?
기자) 맞습니다.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으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무인비행기’라고 하는데 흔히 줄여서 ‘드론’이나 ‘무인기’라고 부릅니다. 월마트가 시험하겠다고 신청한 ‘드론’은 중국 회사가 만든 ‘팬텀 3’와 ‘S900’ 두 기종인데요. 두 기종은 지금까지 주로 영화를 찍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월마트는 물건을 이 ‘무인기’로 옮기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이걸 무인기로 주문자가 사는 곳에 직접 배달하겠다는 겁니다. 월마트는 미국 인구 가운데 70%가 주변 8km 거리 안에 월마트 상점이 있는 곳에 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조건 덕분에 무인기 배달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마트는 또 엄청나게 큰 회사 창고 안에서 물건을 옮기고 재고 관리를 하는데 이 ‘무인기’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 이런 실험을 하는 회사가 ‘월마트’가 처음이 아니죠?
기자) 물론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도 지난 2013년부터 물건 배달에 쓸 ‘무인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에서도 야외에서 작은 무인기를 날리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게 허용되는 모양이군요?
기자) 네. 현 규정으로는 개인이 드론을 날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국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물건 배달 같이 상업용 목적으로 ‘무인가’를 날리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규정이 없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무인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런 제한이 언젠가는 풀린다고 봐야겠죠?
기자)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드론’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규제만 풀리면 ‘무인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첨단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은 기술 업체가 무인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나 아마존도 미래를 대비해 미리미리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