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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미 대선 뜨거운 쟁점...미 부채한도 예상보다 빨리 도달할 듯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총기 규제 문제가 2016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과 미국의 유명한 외식기업이 앞으로는 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면서 유권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었죠. 연방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지난 화요일(13일)에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총기 규제 문제가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죠.

진행자)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총기 규제 문제로 버니 샌더스 버몬트 주 상원의원을 몰아세웠죠.

기자) 맞습니다. 총기 문제에 대한 샌더스 의원의 입장이 충분히 강경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답한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하원의원 시절에 신원조회를 거친 사람에게만 총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브래디 총기규제법안을 다섯 번이나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샌더스 후보가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총기 규제법 개정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기구매 희망자의 신원조회를 확대하고요. 총기 규제 법안의 여러 허점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대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서 전 국민이 전미총기협회(NRA)에 대항해서 일어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기자) 네, 또 자신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로 총기 로비를 꼽았습니다. 마틴 오말리 후보 역시 자신의 적은 바로 전미총기협회라고 잘라 말했죠.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졌는데요. 총기규제 운동가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면서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최근 총기 규제 운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평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13일)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 주 배심원들이 ‘배저 건스’란 총기판매점에 대해서 총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경찰관 2명에게 약 5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평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두 경찰관은 지난 2009년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18살 소년을 불러 세웠다가 얼굴에 총격을 입었는데요. 이 소년에게 총을 판매한 ‘배저 건스’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건 겁니다.

진행자) 두 경관에게 총을 쏜 소년이 18살이었다고 했는데요. 10대 소년에게 총기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만 21살 이상이어야 권총을 살 수 있는데요. 당시 18살이었던 총격범 줄리어스 버튼이 세 살 위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권총을 구입한 겁니다. 경관들은 실제 총기 구입자가 10대 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배저 건스’ 점원이 총기를 판매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평결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총기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총격 희생자들에게는 이번 평결이 당연히 희소식이 될 텐데요.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또 나올 것으로 장담하긴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총기규제에 부지사가 나서고 있네요?

기자) 네, 게빈 뉴섬 부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고 내년에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뉴섬 부지사가 내놓은 정책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우선 탄약을 사는 것부터 까다로와집니다. 탄약 구매자들이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죠. 또 공격용 다연발 총기 소지자들은 당국에 반납하고, 총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사람도 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보수적인 주들은 주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편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어떤 편입니까?

기자) 네,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주들보다는 좀더 총기규제에 우호적인 편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요. 캘리포니아 성인의 3분의 2가 캘리포니아의 총기규제법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7%가 국민의 총기소유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총기 소유권을 규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총기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뉴섬 부지사는 오는 2018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있을 총기규제강화 투표가 뉴섬 부지사로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BRIDGE ///

진행자) 미국 뉴스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볼까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다음달 3일이면 부채한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콥 루 재무 장관이 목요일(15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경고한 내용인데요. 루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이틀 앞당겨진 오는 11월 3일이면 재무부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300억 달러 미만이 될 전망이라면서 그전에 의회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의 조치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부채 한도 액수를 올려주는 걸 말합니다. 미국 정부가 얼만큼 빚을 질 수 있는 지 그 한도를 정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회에 이 부채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루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1월 3일이면 갖고 있는 돈이 거의 바닥날 것이라면서 이는 재무부가 이 기간에 써야 하는 순 지출규모, 60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예산국(CBO)도 하루 전에 비슷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초당적 기구죠. 의회예산국도 수요일(14일 )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의회가 부채 한도액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1월 초에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고가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그 동안 부채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특별 조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왔는데요. 이 역시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의회가 지난 3월 16일에 다시 정해준 부채 한도액이 18조 1천1백30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그런데 이걸 더 올려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연금이라든가 재향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혜택, 군인들 월급 같은 게 다 정지됩니다. 루 장관은 정말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회는 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 겁니까?

기자) 부채는 말 그대로 빚이니까 이런 빚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 부채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갚을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안에서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자주 마찰을 빚게 됩니다. 현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루 장관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디폴트’라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지경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국가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또 미국 경제가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연방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려서 줄곧 그런 상황을 막아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이 이달 말로 사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합니다. 존 베이너 의장은 부채한도 증액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임기 안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율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과연 베이너 의장이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를 막아내고 자리에서 물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RIDGE ///

진행자) 미국의 유명한 외식 기업이 ‘팁’, 그러니까 일종의 봉사료인데요. 이 팁을 더 이상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자) 네, 요즘은 좀 덜한 편이지만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좀 낯설고 당황스러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팁 문화입니다. 팁, 말씀하신 대로 봉사한 대가에 대한 일종의 수고료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팁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지만 아시아 권 국가들에선 아직도 좀 생소하다 보니 내지 않겠다며 화를 낸다든지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는 등 종종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지곤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요. 특히 이런 팁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분야가 외식산업 쪽이죠?

기자) 맞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주문에서부터 요리나 물 같은 것도 가져다 주는 등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라고도 하는데요. 북한의 봉사원, 접대원과 조금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음식값 외에 따로 얼마간 돈을 주는 관행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The Union Square Hospitality Group”이 내년 말까지 산하에 있는 13개 식당에서 팁을 없애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스퀘어 그룹 측은 우선 시범적으로 다음 달부터 '뉴욕현대미술관' 안에 있는 '모던'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차차 다른 식당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The Union Square Hospitality Group이라면 아주 유명한 외식전문기업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직원이 1,800명에 달할 정도로 외식계의 거대 기업입니다. 이곳 워싱턴에도 유명한 레스토랑을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주로 팁에 의존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손님들이 음식을 계산하면서 팁을 줄 때 보통 음식비의 15%에서 20% 정도를 주는데요. 서비스가 아주 좋으면 통 크게 훨씬 많이 주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웨이터들은 이렇게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은 다 모은 다음 나눠 갖도록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 하신 대로 이 팁을 아예 없애버리면 당연히 수입이 확 줄겠죠. 그래서 회사가 내놓은 방안이 음식값에 아예 팁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음식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하지만 유니온 스퀘어 그룹 측은 사람들이 옷을 살 때 따로 팁을 내지 않는 것처럼 음식을 사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요리사 등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주방 밖에서 손님들을 돕는 봉사자들간의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스퀘어 측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지난 30년간 25% 이상 오르지 않았는데요. 손님을 직접 봉사하는 종업원들의 수입은 200%까지 올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외모나 인종, 연령, 손님의 기분 등에 따라 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군요.

기자) 네, 사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비슷할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일단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동안 이미 팁을 없애거나 줄인 식당들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팁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식당들도 있습니다. 식당 측으로서는 팁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제법 큰데요. 이걸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듯도 하고요. 어떤 식당주인은 이런 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건 미국의 문화이자 제도라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욕은 워낙 대도시인데다가, 지역 특성상 외식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인데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되는군요.

기자) 네, ‘유니온 스퀘어 그룹’측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또 찬반 의견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를 위해 옳은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스퀘어가 워낙 뉴욕에서 영향력 있는 외식 기업이다 보니 다른 식당주들도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니언 스퀘어가 성공하면 미국 전역의 다른 많은 식당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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