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로 미국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미 대선 후보들이 중국 당국의 경제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이 중에서도 태양에너지의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투표소에서의 자가촬영, 즉 셀피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가 미국 정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미국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중국 당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24일) 미국 주가가 중국 증시의 폭락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천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가 절반 가까이 회복했지만 결국 1만5000대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77.68포인트가 떨어져 1,800선으로 주저앉았고 나스닥 지수도 3.8%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미국 증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증시까지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는 건 그만큼 중국의 주가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한 달만 에 약 30%가 폭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과거 수출 호조와 투자를 앞세워 폭발적 성장을 하던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이후 내수에 집중하면서 당국이 주도해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끌어올린 주가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거기다 최근 수출 촉진을 위해 위안화를 달러에 대비해 평가절하하는 조처를 하면서 오히려 불안이 더욱 가중된 겁니다.
진행자) 이런 주식 폭락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 역시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특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중국 당국이 금융시장에 강제로 개입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의 잘못된 처사로 미국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중국은 더욱 투명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부 대선 후보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까지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 경제는 현재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후보들도 대중국 정책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부유한 기업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대선후보 중에는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책임을 이유로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인데요. 워커 후보는 다음 달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정상 회담을 오바마 대통령이 취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커 후보는 중국 당국이 주식 시장에 개입하고, 자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월요일(24일) 중국 당국이 경제를 엄격히 통제하기보다는 보다 경제 개혁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 재무부의 성명 내용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6여 년 동안, 중국은 사이버 해킹 공격이나, 남중국해 군사 시설 건설 등으로 미-중 간 껄끄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중국에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평화를 지킬 것을 요구해 왔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경험한 주식 폭락 사태는 중국의 느린 경제 성장이 미국의 경제 회복과 국제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만큼 중국에 내수 시장 안정과 균형 잡힌 성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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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죠.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 (24일) 미국 서부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시에서 ‘국가 청정에너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정책을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면서 구체적으로 태양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청정에너지 회의’란 게 어떤 행사인가요?
기자) 네. 이 행사는 네바다 주가 지역구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연례행사인데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분이 모여서 미국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진행자)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온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한 공식 일정이 바로 이 행사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하는 장면을 잠깐 보니까 앞부분에서 기후변화가 큰 문제라고 강조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장래에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을 끼치는 도전이 없다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려면 이른바 ‘깨끗한 에네르기’, 즉 청정에너지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연설의 핵심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 청정에너지는 ‘재생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풍력이나 태양 빛, 그리고 전기같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맑고 깨끗한 동력원을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요일 행사에서 미국이 앞으로 석탄이나 석유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라면 방금 말했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월요일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태양에너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람의 힘을 뜻하는 풍력을 포함해서 모든 재생에너지가 가진 장점을 홍보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태양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그동안 태양에너지를 보급하려고 무던 애를 쓰기는 했는데, 태양에너지가 아직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기자) 네. 사실 미국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태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연방정부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13%를 담당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만들어낸 전력 가운데 절반이 수력 발전에서 왔고요. 3분의 1은 풍력이었고 태양에너지의 비율은 3%였습니다.
진행자) 태양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이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를 쓰는 게 매우 비싸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지난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태양에너지의 가격이 78%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떨어졌어도 청정에너지 가운데 가장 싼 동력원은 풍력이고요. 태양에너지는 여전히 풍력보다 많이 비싼 게 현실입니다.
진행자)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태양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선보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미 연방 주택국이 집 지붕에 태양 빛 집광판을 설치하는 가정에 돈을 꿔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저런 규제조항이 있어서 이 돈을 빌리기가 아주 까다로웠다고 하는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가정집에 설치하는 집광판을 개발하는 기업에 연방 에너지부가 빌려주는 돈의 규모를 10억 달러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처는 모두 일반 가정과 기업이 태양에너지 사용에 눈을 돌리는 걸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잡아놓은 일정이 또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허리케인 카트리나 1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에 뉴올리언스를 찾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연설하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알래스카 북극 지역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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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현재 투표소 내에 셀피 허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기자) 네, 논란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셀피가 뭔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셀피는 카메라나 손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는 걸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셀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디 여행을 갔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혹은 친구와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이 멋져 보일 때 셀피를 찍고 또 이 셀피를 인터넷 사회연계망 서비스 즉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자신이 어디서 뭘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곤 하죠.
진행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투표소에서까지 셀피를 찍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기입한 투표용지를 셀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이렇게 셀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옹호론자들 사이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뉴햄프셔 주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햄프셔 주는 지난 2014년 투표소에서 기입을 끝낸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천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뉴햄프셔 주 연방법원이 지난 11일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콩코드 연방 지방법원의 폴 바버도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표를 사거나 유권자를 강압하는 행위 즉 부정선거에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유권자의 표현을 제약한다며 뉴햄프셔 주의 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 아직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셀피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디애나 주의 경우도 투표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인 주와 오리건 주, 유타 주는 최근 법을 고쳐 투표소에서 찍은 셀피를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법을 바꾸는 주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투표소 셀피 문제는 더 확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나뉘고 있습니다. 저명한 선거전문가인 UC 어바인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리처드 헤이슨 교수는 이번 판결이 판사의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이슨 교수는 투표소에서 셀피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다시 등장할 것이고, 기업주나 노조 지도자가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의 어윈 케머린스키 교수는 뉴햄프셔의 주의 셀피 금지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