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재소자들에게 학비를 보조해주는 계획을 시험적으로 부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요. 미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 육군이 모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모병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지도 모른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소식 보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포괄적인 형사사법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31일) 주목할 만한 재소자 관련 정책을 하나 더 제안했네요?
기자) 네, 형사사법 제도 개혁을 위해 비폭력 마약사범에 대한 ‘최소의무형량’의 완화와 교도소 내 독방수감 재검토, 재소자들의 직업 훈련 강화 등을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재소자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보조 프로그램의 부활을 들고 나왔습니다. 20년여 년 간 중단됐던 재소자 학비 지원 계획을 부분적으로 부활하는 시험 계획을 시행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재소자들도 펠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나아가서 대학 교육이 재소자의 재범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펠 그랜트,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자) 네, 펠 그랜트는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정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이 갚을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무상지원인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15-16학기에 펠 그랜트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등으로 한 사람당 5천7백 75달러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8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펠 그랜트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3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펠 그랜트를 이제 재소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펠 그랜트는 재소자들에게도 학비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1994년 주 교도소와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는데요. 연방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법을 준수하는 국민에게만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재소자에 대한 펠 그랜트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건 아니고 시험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 던컨 교육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금요일(31일) 메릴랜드 주의 한 교도소를 방문하고 재소자 학비 보조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새 계획은 출소를 5년 이내로 앞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재소자 중 대학 과정 그러니까 학사나 준 학사 학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참여하고 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펠 그랜트 전체규모에 비해 재소자를 위한 지원금액은 아주 적은 수준으로, 기존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펠 그랜트 지원금에서는 한 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소자들을 위한 펠 그랜트 실험에 이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Second Chance Pell Pilot Program’ 이라는데요. 번역하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펠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미국은 재기의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실수를 저지를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고, 재소자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결국엔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 펠 그랜트 프로그램은 국민이 낸 세금인 연방 정부 기금을 사용하는 거라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펠 그랜트를 통해 오히려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학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재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재소자들보다 재범률이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소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재소자를 위한 팰 그랜트 실험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펠 그랜트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 재소자들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국가적인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일부 의원은 재소자의 숫자를 줄이려면 대학강의 지원보다는 더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BRIDGE 1 ///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대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퓨 리서치센터가 7월 중순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법원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48%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대답 43%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7년에 대법원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72%였고 부정적인 사람이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늘어난 건데요.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 1985년 관련 여론 조사를 시작한 이래 부정적으로 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진행자) 거기다 대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나뉘었다고요?
기자) 그랬습니다. 우선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의 경향을 보죠. 지난 2008년 공화당원의 80%는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3%로 뚝 떨어졌는데요.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 3월에만 해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50%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서 7월 사이에 호의적인 대답이 17%나 뚝 떨어진 거죠.
진행자)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최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영향이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 일명 오바마케어가 합법이라는 판결과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둘 다 진보적인 판결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처럼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민주당원 중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64%였는데요. 2014년, 기독교도가 운영하는 업체의 종교 자유권을 인정한 일명 ‘호비로비(Hobby Lobby)’ 판결 당시 지지도가 54%로 떨어졌고요. 이후 오바마케어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나면서 다시 지지율이 62%로 올라섰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립적인 기관인데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인 안경을 쓰고 대법원을 바라보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갈수록 양극성이 짙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대법원만큼은 당파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법원도 의회나 백악관처럼 정치적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곳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사회에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에 따른 구분이 심화하고 있다 보니 사실 요즘은 그 무엇 하나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대법원 역시 중립적인 결정권자 혹은 심판자로 보기보다는 당파적인 시각에서 평가한다는 거죠.
진행자) 일부에서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많은 미국인이 죽을 때까지 대법관을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종신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17%인데 반해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데 대한 지지율을 66%에 달한 거죠. 이 결과 역시 오바마케어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판결 이후 나온 거라 더 이목을 끄는데요. 하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BRIDGE 2///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 육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기자) 네, 미 육군의 올해 모병 목표가 아직 14%가량 채워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육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세 번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육군의 모병이 힘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기자) 미 육군 모병 담당관인 제프리 스노우 소장은 USA 투데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젊은이들이 현역 군인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모병관들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있다며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5만9천 명 신병 모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 육군은 기동력과 현대화 또 정예화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병력 규모를 최대 45만 명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육군도 앞으로 몇 년 동안에 4만 명을 줄일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런 축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전투와 지원 임무를 위해 매년 약 6만 명의 젊은 신병들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 군대는 한국과 북한과는 달리 본인이 원하면 군대에 스스로 지원하는 자원제이지 않습니까? 또 신병을 모집하는 모병관들도 지역마다 다 있고요?
기자) 맞습니다. 모병관이 지역 젊은이들을 만나 군대 복무의 혜택에 관해 설명하며 입대를 장려하는데요. 사실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10개월 동안 모병관들은 육군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 41만5천 명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만 명이 정식으로 입대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해는 같은 기간 동안 37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상담을 했고 그 중 5만2천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대 지원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적었지만 육군에 관심을 보인 젊은이들과의 상담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육군으로 복무하면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많습니다. 우선 확실한 봉급이 보장되고요.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학비 지원도 받고요. 만약 한국말이 유창한 사람이 지원한다면 외국어 능력수당까지 지원받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들어오는 군인은 보너스, 특별 상여금을 받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보너스가 좀 줄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창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할 당시, 육군을 포함한 미군 전체가 모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입대 요건을 낮추고 신병 지원자들에게 보너스를 대폭 지급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당시 미군은 신병 모집과 현역 군인의 유지를 위해서 10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는 보너스 지급액이 2억 3천5백만 달러로 떨어졌고요. 2014년엔 1억 1천7백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군대의 보너스는 줄어드는데, 민간 경제는 좋아지니까 군대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군대 지원 요건도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스노우 소장은 지적했는데요. 군입대 시험 성적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지원생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국방부는 군입대시험 성적이 낮은 사람들 소위 ‘카테고리 4’로 분류되는 하위권 지원자들을 전체 신병의 2%로 제한하던 기존의 제도를 4%까지 허락하면서 군 입대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스노우 소장은 하지만 올해 지원자 중 카테고리 4에 포함된 젊은이는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지원자들의 수준은 올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육군 외에 다른 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공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는 5월에 이미 모병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