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속적인 대북 압박 의지와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respond to the DPRK’s misbehavior. We have no illusions about the DPRK’s..
성 김 대표는 어제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난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밝힌 단호한 대북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역내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시각, 또 양자, 다자 압박을 통해 북한의 파괴적 정책 결정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 역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진행자)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성 김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 기회가 열려 있음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등을 전제로 북한에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을 제외한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 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어제 (2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탐색적 대화’를 열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기자) ‘탐색적 대화’ 방안은 6자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진정성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해 온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한 타협안으로 해석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런 타협안이 그동안 5개국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비핵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협의를 벌여 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죠?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도입 계획’이란 표현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의 확인 질문에 도입은 ‘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도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죠?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위력과 규모가 지난 세 차례 실험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25일) 북한이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실험장에서 고폭발력과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세 차례 핵실험의 위력은 어느 정도 였나요?
기자) 2006년 10월 1차 실험이 규모 3.9, 위력은 1kt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5월 2차 때는 규모 4.5, 위력은 3~4kt이었고 2013년 2월 3차 때는 규모 4.9, 위력은 6~7kt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북한의 지난 3차 핵실험 당시 관측된 지진파 수치가 상당했다면서 북한의 핵 폭파 능력은 이미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6대 위협 중 하나라고 밝혔죠?
기자) 헤리티지재단은 어제(24일) 공개한 ‘2015 미국 군사력 목록’에서 북한을 미국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위협 요소로 지목된 대상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의 테러리즘입니다. 재단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으로는 핵무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남북한 간 재래식 전쟁은 국제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북한에 돈을 지불하고 납북자 가족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언급했죠?
기자) 예. 한국의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의 납북자 가족 송환에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예. 20여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의 탈북자 임일 씨는 지난 1996년 쿠웨이트에 파견됐을 때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현지 지도원들의 요구 때문에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밤 12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고, 임 씨는 말했습니다. 임 씨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일 탈북자] “가장 힘든 일은 월급을 못 받았다는 것, 한 달 동안 일해도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못 준다…”
진행자) 제네바 인권회의가 올해 처음 열린 행사인가요?
기자) 아니요. 올해로 7회 째를 맞았는데요. 지난해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가 참석했고, 이보다 앞서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정광일 씨, 강철환 씨,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가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