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의 통일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언동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무력 도발이나 위협도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달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다 최근 들어 다시 실명 비난을 재개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전형적인 강온 양면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말까지 남북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통일부의 임병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여전히 남북 간 대화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 당국이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남북관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3월 초 시작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과 남침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스스로 화를 부르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북한에 대해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인 훈련이며 남북관계와 무관하다는 반박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미-한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면 수장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남한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한다면 온 바다가 죽음터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이 처음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안전투함은 어떤 선박인가요?
기자) 연안전투함은 잠수함 침투 등 적의 비대칭 공격에 대응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 해군은 연안전투함인 포트워스 호가 3월에 실시되는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는데요, 포트워스 호의 전투력을 볼 때 북한의 잠수함 공격 대응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김 제1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 치르게 될 전쟁수행 방식과 그에 따른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독려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전투 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인민군의 기구체계를 개편할 방향과 방도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이후 열린 첫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라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색깔과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한 새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 등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커비 전 위원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 사람들이 COI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인데 정부가 이 유엔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불만이 있다면 COI 위원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따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핵 문제도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정교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인 만큼 핵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인권 문제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북한은 유엔과 유럽연합과의 인권 문제 협의 약속을 일절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했던 모든 인권 협력 약속은 무효라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외교 관리는 지난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인권을 구실로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먼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인권최고대표의 방북 초청을 거론했고요, 아울러, 유엔 인권기구와의 기술협정,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인권대화, 인권 문제에 관한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 등 북한이 이행키로 한 모든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체코 공산당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 전시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체코 프라하의 공산당 본부 건물에서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사진전이 시작됐는데, 내부 반발로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의 사진들이 모두 철거되고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바뀌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체코 공산당의 피터 시무네크 부서기장이 추진했지만, 전시회가 시작되자 공산당의 또 다른 간부인 지리 돌레이스 부서기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요, 이같이 비난이 빗발치자 전시회 주제가 김정일 위원장에서 ‘북한의 일상’으로 바뀌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