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9일) ‘통일준비’를 주제로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와 관련해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이 밖에 통일준비에 필요한 점으로 무엇을 언급했나요?
기자) 박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와 국가관을 토대로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 통일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데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한 연합 대응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통일준비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의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남북 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를 협의하고,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장 올해부터 철도 시범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철로가 상당 부분 이미 연결이 돼 있다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류길재 통일부 장관] “북한이 우리와의 협력에 호응해 온다면 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연결이 다 되어 있었고, 북이 수용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15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은 희망을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한의 신의주와 나진으로 가는 2개 노선 운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일부는 통일 준비와 관련해 올해 또 어떤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기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각각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통일 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사업 실행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외교부는 이날 통일준비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을 밝혔나요?
기자)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이른바 ‘코리안 포뮬러 (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코리안 포뮬러’는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과 방식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으로 지난해부터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진행자) 통일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외교부는 남북대화와 비핵화 노력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기자설명회에서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노력을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가동이 돼서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또 남북대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 간에도 비핵화 관련한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진행자) 국방부의 업무 보고 내용도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연합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계획대로 3월 초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은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데 핵심적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고도의 심리전이라면서, 북한 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9 차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활동 상황을 정리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29 차례 위반 의심사례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제재대상 물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한다는 정보가 담긴 서한도 접수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일부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기자) 예.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언을 담은 자서전의 일부 오류를 시인하고, 북한인권 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신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의 집필자인 언론인 블레인 하든 씨의 말을 인용해, 신 씨가 자서전 내용의 일부가 거짓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 씨는 당초 자서전에서 13살 때 수용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고 기술했지만 20살 때 일이라고 정정하는 등 정치범 수용소 체험과 관련된 일부 장소와 시기 등을 번복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