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미 정보당국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가 포함된 정보수권법안 (H.R. 4681)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DNI)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의회 정보와 외교 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조사가 정보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된 북한인권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총 8개 항에 걸쳐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의 주요 산업과 생산제품, 이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용소 운용에 관여하는 제3국 단체나 개인의 정보,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 내 모든 기관과 개인, 수감자들의 생활환경과 처우, 그리고 위성사진 등 수용소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 정부의 국제 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humanrights.gov) 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6 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6 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 살해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가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내 반인권 행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처벌해야 한다는 초강력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모두 석방된 뒤 또 한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영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인은 미국인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가 어제 (14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미국인의 본국 송환 추진이나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의 면담 요청 여부, 정확한 입국 경위와 시기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야당 소속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승인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일행은 내일 개성에서 원동연 조선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을 만나 조화를 전달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진행자) 현재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힌 상황인데요, 박 의원의 이번 방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이번 방북은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 5주기 때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조화를 전달한 데 대한 답례 형식으로,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방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비록 이번 방북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당국 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은 체제가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 요인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제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오히려 증폭될 것이라고,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현성일 수석연구위원이 진단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현재 북한 권력층 사이에 ‘공동운명체 의식’이 크게 훼손된 점이 거론됐습니다. 더욱이 김정은체제 구축 작업은 권력층의 지속적인 물갈이와 세대교체를 거쳐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층 전반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청년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북한의 20-30대 청년들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신분세습이나 경제적 계층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직접 체험했고, 또 이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입당과 간부가 되기 위한 강한 출세지향적 경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적 토대가 나쁘거나 경제적 하층집단에 속한 북한 청년들이 개인의 신분 상승 기회를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에게서 국가에 대한 저항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 ‘새 세대’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혔나요?
기자) 기존 세대들과 크게 다른 가치관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장마당의 영향으로 돈 많이 버는 상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남성은 부모의 배경을 중시하고 간부가 되는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여성은 출산 의지가 약해 지역과 학력을 불문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이번에도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목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유럽연합은 모두 21개 나라 305 개 항공사들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내 취항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 고려항공을 포함한 10 개 항공사들을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고려항공은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들의 유럽연합 내 운항이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부터 고려항공을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렸다가,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하자, 2010년부터 이 두 항공기에 대해 제한적인 운항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