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의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12일) 폐막했군요.
기자)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오늘 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근혜 대통령]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상의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구상 등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양측은 정치.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을 3대 축으로 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FTA)의 활용을 극대화해서 오는 2020년까지 교역량을 현재의 1천35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5.24 대북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긴가요?
기자) 북한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5.24 조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 도발에 대응해 발표한 제재 조치인데요. 북한 정부가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해 왔었죠. 이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책임있는 성의를 보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났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두 사람이 만나 한국 정부의 통일 구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셔먼 부장관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비전과 드레스덴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두 달 전 한국에 부임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언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군요.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리퍼트 대사는 한국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 정권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른바 `병진노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기자) 핵과 경제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 제재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군요
기자) 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라는 목표를 강력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오늘 (12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특히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인권 관련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담은 유엔총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We strongly supported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10일 ‘VOA’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유엔총회가 수용한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말리노스키 차관보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직접 언급했나요?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인사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COI의 권고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인권 범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시효가 없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현안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문제 가운데 기독교 등 종교 탄압도 큰 우려사안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영국 의회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영국 의회 내 ‘국제종교자유그룹’이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를 탄압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권의 표적이 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 정권이 겉으로는 종교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주체사상 외에 다른 신념이나 종교를 용인하지 않고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종교 탄압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권고했나요?
기자) 종교 범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교류를 통한 개선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종교탄압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지적했듯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교류도 진행하는 비판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의 정보벽을 뚫기 위해 ‘BBC’ 국제방송이 한국어 방송을 개시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북한의 식량 관련 소식 간단히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올해 식량 부족분의 72%를 확보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어제 공개한 작황 전망 보고서에서 밝혔는데요.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외부의 지원과 수입을 통해 곡물 24만 4천t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분 34만t에서 10만t 정도가 모자라는 규모라는 겁니다. FAO는 앞서 2013-2014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이 503만t 이라고 밝히면서 34만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