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군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무자비한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어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매우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무자비한 지도자란 겁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별도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잦은 고위급 인사 교체가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잦은 인사 변동이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에 대한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안보 위협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해리스 지명자는 예측이 어려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태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등을 들어 북한을 역내 최대 안보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시도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가장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한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능력 등 비대칭 전력, 확산, 방대한 재래식 무기 등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지명자는 미군 태평양사령관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기자) 해리스 지명자는 인준을 받으면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사령부의 우선 임무와 책임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지원해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이밖에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계획에 대해 지지를 분명히 했고요, 지난 2011년 북한과 합의한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합의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만료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죠?
기자) 예. 성 김 특별대표가 내일부터 한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내일 한국에 도착해 닷새 동안 머물면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성 김 특별대표의 이번 순방에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동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18일이나 19일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18일 또는 19일쯤 채택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총회 채택을 전후해 북한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8일이나 19일 총회 채택이 이뤄지면 그 다음주는 성탄절 연휴가 끼어 있어 이 기간은 이사국들이 긴급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의제로 채택돼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이 당국자는 앞으로 3년 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어떤 이사국이든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현안을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스스로 인권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죠?
기자) 북한의 자성남 유엔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항의하는 서한이었습니다. 자 대사는 서한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인권대화와 교류에 나서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미국의 사주를 받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대결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그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인권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탈북 난민 5 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의 면면이 알려졌나요?
기자) 미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혜 대표는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1월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은 태국의 수용소에 있다가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5 명 중 2 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동안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없었죠?
기자) 미국에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만에 처음이고, 지난달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는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014 회계연도에는 모두 8 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예. 류길재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 등 활발한 대외 행보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외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올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저강도 도발과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최근 소니 영화사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언론들은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며, 소니 영화사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자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NBC 방송'은 익명의 고위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복수의 사법기관들이 이번 해킹에 북한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방송'은 소니 영화사도 별도로 북한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