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미 국무부 반응부터 소개해 주시죠.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라는 거듭된 요구입니다. 래스키 과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주재 중국대사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죠?
기자)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오늘(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중국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압력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또 제재와 고립은 북 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주목할 만한 발언은 뭐가 있었나요?
기자) 추 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드의 사거리가 2천km 정도일 텐데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안전체계에 해로울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유엔주재 북한 당국자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표들을 초청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북한에 인권특별대표를 보내는 것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예. 당시 북한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어제 `VOA'에 여전히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방북 초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가 10년째 발이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죠?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6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에 편승한 한국 정부의 인권 책동이 역대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한 것은 동족대결의 최극한점까지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에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내 친지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이 결의안이 제출됐는데요.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헤어진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미국 시민들도 포함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는 미국계 한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친척들 간 상봉을 허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결의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 의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민개혁과 2015 회계연도 예산안 등 일부 주요 현안만 처리할 것으로 전망돼 이산가족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에도 지난 3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올해 들어 10개월째 통계상 북한에 원유 수출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 가운데 원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2만 t 정도의 원유를 수출하다 지난해에는 57만 t으로 수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매달 평균 4만 t 이상 수출한 셈입니다.
진행자) 통계상으로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전혀 수출을 안 한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자기 북한에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공식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이 본국으로 강제송환 되던 중 탈출한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예. 미국의 `APTN' 방송, 시사잡지 `뉴스위크,'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등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 한모 씨가 강제송환 도중 탈출한 사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 씨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10 명의 건축 전공 북한 대학생 중 한 명인데요. 한 씨의 아버지가 장성택의 측근이었는데 최근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보도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특별히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이 의문에 쌓여 있으며, 프랑스 당국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가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한국이나 프랑스로 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이른바 ‘항일 빨치산 혈통’의 충성심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시절 동료들을 다룬 영화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건강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 북한이 ‘빨치산 혈통’의 충성심을 체제 결속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가 거세진 만큼 북한으로선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빨치산 2세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