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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인권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북한, 유엔 결의안 배격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예. 재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키 공보과장은 미국이 2003년부터 매년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해왔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레스키 공보과장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이 앞으로 총회를 통과하면 안보리에 넘겨지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밝혔습니까?

기자) 레스키 공보과장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다음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총회로 넘겨질 것인데 유엔총회가 맡은 바 일을 하도록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등 서방국들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죠?

기자) 예. 유럽연합(EU)은 성명을 통해 유엔총회가 행동을 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결의안의 기초가 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성명에서 이번 결의안 통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탄압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중국 정부는 결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인권 사안을 논의할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권의 정치화 입장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전문가들은 유엔의 이번 결의안 통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 그리고 책임 문제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통로롤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결의안 통과 소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합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죠?

기자) 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무력 간섭에 대처한 전쟁억제력을 무제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결의안 통과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고위층 자녀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던 중 탈출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고위층 자녀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기 직전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유럽의 제3국 북한대사관 소속 국가보위부 요원이 이달 초 파리에서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 한모 씨의 집에 들이닥쳐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공항으로 가던 도중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한 씨는 왜 강제송환 대상이 됐나요?

기자) 한 씨는 북한이 지난해 처형한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잔재 청산 작업으로 숙청한 인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씨가 탈출을 결행한 것은 아버지가 숙청되고 가족과 친척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사실을 알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자신도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현재 지인의 도움으로 모처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가운데 일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석됐죠?

기자) 라선과 원산, 은정, 신의주 정도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싱가포르의 대북 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가 어제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에서 북한 경제특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북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개발 역량을 갖췄고,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험할 장이 될 수 있다고 아브라미안 이사가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경제특구 성장에 걸림돌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기자) 인터넷 연결이 없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특구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고요. 아브라미안 이사는 또 에볼라 사태에 대응해 북한 당국이 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격리 조치를 결정한 것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장비가 개성공단에 설치됐죠?

기자) 한국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오늘 (20일) 경의선 육로 북한 측 통행검사소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 대를 설치하고, 검역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한 뒤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비의 가격은 한 대에 1만3천 달러로, 북측에 일정 기간 무상 임대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국 정부에 검역장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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