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참석 후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인데요, 북한 핵이나 평화통일 문제도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북한의 핵 불용 원칙과 핵-경제 병진노선이 불가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지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자발적으로 인권백서를 발간해 국제사회에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올해 여러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판단해 회담을 제의했다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최고위 정보 책임자인 클래퍼 국장이 미국 언론에 자신의 지난 8일 평양 방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클래퍼 국장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특사로 선정된 건 북한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인 현직 정부 당국자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북이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북한 측은 실망한 것 같았다고 클래퍼 국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을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억류 미국인 석방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측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받은 이후에도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주지 않아 석방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정오까지도 클래퍼 국장에 별다른 언급을 주지 않던 북측은 돌연 2 명의 억류자들을 데리러 온 만큼 더 이상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당국 차원의 신변안전 보장도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후에도 세 시간 넘게 더 기다린 뒤에야 케네스 배, 매튜 밀러 씨의 사면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편지를 김원홍을 통해 전달받은 뒤 신변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자) 북한이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심화되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관계를 다변화하려는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행인사들의 면면으로 미뤄 방러 기간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관 제1부상은 북한의 6자회담과 대미외교를 총괄하고 있어 러시아 측과 북 핵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광철 부총참모장은 북-러 간 안보 현안과 군사협력 방안을, 그리고 리광근 부상은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사업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사업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경제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내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제출한 결의안과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 등 2 개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핵심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앞으로 어떤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이 쿠바의 수정안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수정안에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 협조하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북한 측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ICC에 회부해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내일 (18일)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자) 현 회장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금강산 관광 1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 뒤 현지 시설물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현정은 회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등 22 명은 내일 오전 10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으로 들어가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9년 11주년 행사 이후 5년 만입니다.
진행자) 금강산 관광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관광선 ‘금강 호’가 이산가족을 포함한 한국 관광객 8백20여 명을 태우고 북한의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의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뒤 6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가 대북 제재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뉴콤 씨는 유엔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가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해서는 중국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뉴콤 씨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북 제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뉴콤 씨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이밖에 뉴콤 씨는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과거와는 달리 북-중 간에 당 대 당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