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 오늘 한국 통일연구원 주최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인 ‘샤이오 인권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샤이오 인권포럼’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이름을 따온 국제회의인데요,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 등이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킹 특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억류자 석방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이정훈 대사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틀이 바뀌었으며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므로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는데요,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앰네스티, 세계기독교연대, 북한인권시민연맹 등 8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작성한 공개서한인데요, 국제사회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결의안은 지난 6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됐고요, 빠르면 다음주 중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결의안은 본회의로 넘겨지는데요, 본회의에서는 12월 중에 결의안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북한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벌여 온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문안 수정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지난달 30일 유엔 회원국들에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주도해온 유럽연합과의 회담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31일 이후 유럽연합과 유엔 결의안에 대한 협상을 중단한다며,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북한이 협상에 나섰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북한은 이 문안을 삭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결의안 내용의 수정을 전제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풀려난 제프리 파울 씨가 급박했던 석방 당일 상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파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석방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까지도 풀려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옷가지까지 모두 챙겨 억류 장소를 떠나게 돼 결국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가 들어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석방을 허가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미국인이 그 직후 나타나 미 국방부 소속임을 밝히고 석방 소식과 귀환 계획을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반응을 볼 때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 이같이 말하면서,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대화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남북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나 이 시점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음달이면 3년이 되는 현 북한 지도부의 대남정책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남정책 뿐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아직 유동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다룬 기록영화가 상영되지요?
기자) 네, 재미한인 이산가족 후손들이 만든 기록영화 ‘이산가족’ 상영회가 오는 17일 미 의회 방문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영화는 5년이 넘는 기간에 17 명의 한인 이산가족을 직접 인터뷰했고, 그 가운데 5 명의 절절한 사연을 52분짜리 영상에 담은 기록영화인데요, 특히 이번 상영회에는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마크 커크 상원의원, 찰스 랭겔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앞으로 이산가족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고위 관리와 정치인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현대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한국과장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의 분석인데요, 한국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자한다면 사업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는 겁니다.
톨로라야 박사에 따르면 한국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설립한 합작회사의 지분 인수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톨로라야 박사는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국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도 나름대로 정책 우선순위가 있고 러시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