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12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자신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추구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같은 발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미국과 중국 최고 당국자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은 한반도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견에서 북 핵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관련국들이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6자회담 조기 재개 요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얀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열리는 제 25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ASEAN) 정상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얀마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불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북한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나라들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를 펼쳤던 터라 이번 결정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에 참석하면서 주변국들인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차례로 순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오늘 한국 당국자들을 만났죠?
기자) 예. 킹 특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문승현 북미국장,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고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들의 석방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킹 특사는 통일부의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도 만났는데요. 통일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경위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킹 특사가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기자) 킹 특사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최근 케네스 배 씨 등 미국인 두 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석방 문제 말고 비핵화나 인권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북한의 조치는 현재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처리 문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의안 문구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다음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주목할 만한 킹 특사의 일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킹 특사는 어제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최근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킹 특사는 2009년 11월 부임 이후 방한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원을 찾아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킹 특사가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올해 안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10일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절반 가량의 이사국들이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면서,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1월 안보리 의장국인 호주의 개리 퀸란 대사는 기자들에게 "호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이사회에서 올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내용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안보리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예상됩니까?
기자) 안보리 이사국들이 논의를 원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키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는데요. `NK뉴스’는 강제송환 금지를 명시한 이 같은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북한 땅을 떠난 이들이 새 협정에 따라 송환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기자)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자유당 소속 어윈 커틀러 의원이 지난 7일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인들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캐나다의 청원운동은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