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기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그 동안 견지해온 대북 정책의 원칙을 재고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오늘(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남북간 현안을 충격적 방식으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5.24조치를 논의해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원인,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진행자) 5.24 조치가 무엇인지 짧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예. 한국 정부가 2012년 북한이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폭침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 등을 금지한 조치를 말합니다.
진행자) 이 밖에 남북관계와 관련해 류 장관이 어떤 언급을 했나요?
기자)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를 위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를 활용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제(7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사격전과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 같은 전통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전통문의 발신 주체와 한국 측 수신처 그리고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전통문 발송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북 협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NLL 관련 분쟁이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해 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론화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죠?
기자) 예.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어제(7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국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공연히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공개석상에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이 이미 사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민들에게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가 조용히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배려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사드의 한국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미-한-일 세 나라가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최대한 신속히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벨 전 사령관은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이 이미 사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기자)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어제(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바 없고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MD)의 핵심 체계로 최대 1천 800 킬로미터까지 X밴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고도 40에서 150 킬로미터 사이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현재 미사일을 최종 낙하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만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방어 능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양 북방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어제(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정보를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평양 북방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지 알려졌나요?
기자) 한 장관이 언급한 장소는 강동 별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평안남도에 위치한 강동별장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에서 회복할 당시 머물렀던 곳으로, 고위급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취를 감추기 전 김 제1위원장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인 만큼 봉화진료소와 가까운 강동별장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해 6억 달러가 넘는 사치품을 수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일 시대보다 두 배 늘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사치품 규모가 6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중국과 유럽, 동남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사치품 규모는 김정일 체제에서는 연간 3억 달러 안팎이었으나 김정은 체제 이후 두 배 수준인 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술과 시계, 핸드백, 화장품 등 평양의 특권 부유층을 위한 백화점 공급 물량과 당과 군부의 고위간부들에게 나눠줄 선물용 물품의 수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6억 달러로 식량을 산다면 어느 정도 살수 있을까요?
기자) 윤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사치품 수입에 쓴 돈은 강냉이(옥수수) 360만 톤, 쌀 150만 톤을 각각 살 수 있는 규모라면서 이는 세계식량계획이 평가한 북한의 식량부족분 34만 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