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한국, 영국 등 8개 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북한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등 8개 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통보 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서한 발송에는 영국 외에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어떤 기구인가요?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이 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발사체가 항공기와 충돌할 수도 있으니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밖에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죠?
기자) 영국, 미국, 한국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14일 ‘VOA’에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이 국제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규탄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대응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도발할 땐 초전에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박 대통령은 오늘 군 주요 지휘관 14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금은 안보태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도발해 올 경우 초전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죠?
기자) 한민구 장관은 적의 0.1% 도발 가능성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한 동맹 발전과 대외 국방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그리고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국방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참여하는 미군과 한국 군의 연합 해상훈련이 오늘 (16일) 시작됐죠?
기자) 한국 군 관계자는 오늘 미-한 연합 해상훈련이 제주 북쪽과 전라남도 목포 남서쪽 해상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동해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해상 전력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비롯해 순양함 두 척과 이지스함 한 척, 그리고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두 척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훈련 내용은 해상 기동과 항공모함 호송 작전, 항공기 요격 훈련 등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도발 행위를 미군과 한국 군의 연합훈련과 연계하지 말라고 했죠?
기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지난 40년 간 진행돼 왔다"며, 이 훈련을 "아무런 사전경고 없이 명백하게 긴장을 높일 의도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내일 (1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16일) 대표단의 명단과 일정을 교환했죠?
기자) 예. 한국 측에서는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 명이, 북측에선 손광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3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실무접촉에서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 체류 비용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저희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실무접촉의 가장 큰 쟁점은 북한 응원단의 체류 비용 문제이죠?
기자) 예.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측 응원단 한 명에 1천570 달러 정도의 체류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과거와 달리 북측 응원단의 체류 비용 지원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우선 북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견 차가 크면 추가 접촉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파나마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12일 파나마를 떠났는데요. 사건이 종결되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측에서 파나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죠?
기자) 파나마에 억류됐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받겠다는 것입니다. 청천강 호 사건을 맡았던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파나마에 억류돼 있던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만큼 파나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청천강 호가 운반하던 설탕 1만t에 대한 피해 보상도 원하고 있다고 베리오스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기자) 네,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이 어제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영국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집중하느라 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또 북한이 열리면 지난 세기에 전례가 없는 가장 잔인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로레타 산체스 미 하원의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죠?
기자) 산체스 의원은 어제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